지난 3월 프로포폴 불법유출 사건이 일어난 경기 양주시 동물병원은 2025년 동물병원 프로포폴 처방량 1위였지만 최근 5년간 식약처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처방량 1위였지만 점검 이력 ‘전무’
해당 병원의 2025년 프로포폴 처방량은 4,229개·정으로, 2위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동물병원(2,221개·정)의 두 배에 가까웠다. 올해 1~3월에도 807개·정으로 1위를 지켰다. 그러나 사건이 드러난 계기는 식약처 점검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였다.
식약처는 이 사건을 수의사가 고의로 은밀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린 범죄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건수 대비 처방량이 많은 곳, 구입·사용 미보고 등 취급이 부적정한 곳을 골라 점검해 왔다. 그러나 양주 병원은 그 대상에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처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유출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험분석과 점검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취급정보가 어떻게 검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늘어나는 동물병원 마약류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2021년 225만4,647개·정에서 2025년 353만94개·정으로 56.6% 늘었다.
같은 기간 마약류를 취급한 동물병원은 3,423곳에서 3,979곳으로 늘었다. 프로포폴 처방량은 9만7,864개·정에서 15만5,543개·정으로 58.9%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8만4,108개·정이 처방됐다.
식약처의 동물병원 점검은 2022년 21곳(적발 17건), 2023년 25곳(16건), 2024년 31곳(31건), 2025년 59곳(45건), 올해 6월까지 46곳(28건)이었다.
◆46곳 점검해 28곳 적발…상위 10곳은 ‘0’
식약처는 올해 2025년 프로포폴 ‘보고 1건당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 46곳을 골라 기획점검을 했다. 그 결과 28곳에서 위반을 확인했다.
적발 기관 모두 마약류 취급보고 지연 등 보고의무를 어겼고, 처방전 기재사항 위반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28곳 가운데 3곳은 과거에도 위반 이력이 있었다.
그러나 적발된 28곳 가운데 2025년 프로포폴 총처방량 상위 10곳에 든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선정 기준이 ‘건당 평균 처방량’에 맞춰져 있다 보니 총처방량이 많은 병원은 점검망에서 빠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소 의원은 “처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오남용이나 불법유출을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불법유출 사건이 발생한 병원이 전년도 처방량 1위였고 5년간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면 기존 위험분석과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병원에서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면 사람에게 판매·투약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건당 평균 처방량뿐 아니라 총처방량과 증가율, 보고 지연, 구입·사용·재고량 차이 등 여러 위험 신호를 현장점검에 반영하고, 적발 이후 행정처분과 시정 여부, 재점검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주요 성분별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점검·적발 현황, ▲동물병원 프로포폴 처방량 상위 10개소, ▲2026년 3월 경기 양주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유출 사건에 대한 식약처 답변, ▲2026년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기획점검 적발 28개소에 2025년 프로포폴 처방 상위 10위 동물병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식약처 답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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