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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부터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 시행 - 처방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마약류 오남용 방지 대상성분에 프로포폴 추… - 펜타닐 의무화 이후 2년간 처방 환자 35.7% 감소…단계적 확대 효과 입증 - 일정 횟수 이상 투약 환자 중심 팝업…의료현장 불편 최소화 방안 적용
  • 기사등록 2026-08-31 1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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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8월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성분을 마취제인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4년부터 단계적 확대…펜타닐 처방 환자 35.7% 감소

이번 조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 6월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같은 해 12월 식욕억제제, 2026년 6월 졸피뎀 권고화에 이은 단계적 확대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2년 동안 처방받은 환자 수가 1만 2,083명에서 7,772명으로 35.7% 감소했으며, 처방건수와 처방량도 각각 31.5%, 24.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DHD치료제·식욕억제제·졸피뎀은 권고화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림)펜타닐(패치제) 투약이력 확인 제도의 효과 

◆프로포폴, 일정 횟수 이상 투약 환자 중심으로 팝업 적용

프로포폴은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 등에도 널리 사용되는 만큼, 단회 투약 환자까지 모두 팝업이 뜰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과 의료현장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를 중심으로 팝업이 뜨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프로포폴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조회는 의무 사항은 아니며, 의사가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 팝업화면 등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차원이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일정횟수 이상’ 투약 환자만 팝업이 뜨도록 하는 API를 개발해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API를 적용하지 않은 처방SW에서는 일정횟수 이하 투약환자의 경우 ‘해당 환자는 최근 1년간 프로포폴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처방 받은 환자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했다.


◆투약내역 조회 기간은 1년…민감정보 보호 위한 협의 결과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며, 조회 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은 과다·중복 처방 확인에 필요한 적정기간에 대해 의료인·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다.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해 투약되어야 하며,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해서는 안 된다.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으로는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최대 허가용량(남성 7,450mg, 여성 5,960mg)을 초과 투약한 경우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를 초과 투약한 경우가 해당한다.

◆기술지원·홍보 병행…국민 대상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도 제공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대상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프로포폴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과 의사에게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등으로 이용방법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누리집, 앱 또는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조제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면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투약이력이 발생하는 등 명의도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5년 12월부터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에게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내역을 알림 메시지로 발송하고 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프로포폴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202개 중 198개는 이미 연계가 완료됐다.

불편사항 등 민원 대응을 위한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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