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서울의 한 의료기관 의사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게 규탄하고, 경찰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의사 2명·투약자 15명 182차례 신종약물 투약…4억원 이상 부당이득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 2명과 투약자 15명이 18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한 신종 약물을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4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에 사용된 약물 중 일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프로포폴뿐 아니라, 아직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약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기록 고의 미작성·환자 신체 불법 촬영까지…계획적 은폐 정황
해당 의사들은 약물 취급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 중 한 의사는 마취된 상태의 환자 신체를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촬영한 성범죄 혐의도 확인돼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협은 “환자 치료에서 의학적 판단하에 신중하게 투약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간 돈벌이 장사 목적으로 악용하고, 해당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 “소수 일탈로 다수 명예훼손 안 돼”…경찰에 엄정수사 촉구
의협은 경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소수 의사들의 일탈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의사 회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의료계에 대한 신뢰와 국민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해당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관련 혐의가 있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공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성 강조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의협은 의사 회원의 비윤리 행위에 적극 대응해 처벌하려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의뢰뿐만 아니라, 면허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이 있어야 의료인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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