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 이래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지난 7월 31일 “국민을 호도하는 궤변”이라며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협 “40년간 국가가 인정한 한의시술”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1987년 보건사회부가 행정해석으로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뿐 아니라 레이저침과 전자침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1994년에는 레이저침술이 독립된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 2000년대 이후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레이저 치료가 침구학 및 한방피부과 교육과정에 포함돼 왔으며,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한 '하니매화레이저(모델명 COSCAN Ⅲ)'가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한의협은 2012년 보건복지부 회신, 2019년 대구지검 무혐의 처분, 2023년 서울동대문보건소 유권해석 인용, 2025~2026년 청주상당·서울관악·서울동대문·부산해운대·수원영통 등 각 경찰서의 잇단 혐의없음 결정을 열거하며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이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확인한 바, 한의사의 해당 의료행위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특위 “레이저침과 의료용 레이저는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해 의협 한특위는 성명서에서 “한의협이 근거로 삼는 1987년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경혈을 자극하는 용도의 극히 제한적인 레이저침에 국한된 것”이라며,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파괴·제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CO2 레이저나 프락셀 등 의과 의료용 수술기 전반에 대한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부 미용 및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과 의료용 레이저가 화상, 흉터, 색소침착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의과대학에서 체계적인 해부학·피부과학 교육과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만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특위는 경찰·검찰의 무혐의·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도 “관련 의료법령의 미비점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입증 부족에 기인한 법리적 판단일 뿐”이라며, “이것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의학적으로 검증되거나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는 보건의료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특위는 이어 대한한의사협회에 “억지스러운 유권해석 짜깁기와 국민을 기만하는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사의 불법적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사법·수사당국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각각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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