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치과 임플란트를 지원하고, 소아·청소년 충치 치료에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을 13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2027년 1월 시행되며 연간 2천억 원이 투입된다.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지원 대상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어르신은 완전틀니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복지부는 무치악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해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함께 활용, 저작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약 7만 명이며, 1인당 약 228만 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재정소요는 약 1,600억 원이다.

◆소아·청소년 충치 치료 지원 연령 확대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자연치아와 색상이 유사하고 치질 보존성이 뛰어나 소아·청소년 충치 충전재료로 사용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치과충전재료 중 광중합형 복합레진 시술인원 비중은 2021년 45.2%에서 2023년 50.6%, 지난해 57.0%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치아 발육 속도와 개인차를 고려해 지원 연령을 현행 5세 이상 12세 이하에서 5세 이상 13세 이하로,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13세 아동 약 14만 명이 1인당 연간 22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체 13세 아동 약 43만 명 중 광중합형 복합레진 대상 인원의 수진율은 33.2%다. 연간 재정소요는 약 308억 원이다.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맞춤형 치과 진료 지원을 확대했다”며 “청소년기 영구치의 오랜 보존과 초기 충치 치료를 통해 치과 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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