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신종담배 규제 강화와 담뱃세 인상 등 정책 개선안 논의

국립암센터, 신종담배 규제 강화와 담뱃세 인상 등 정책 개선안 논의 -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개최 - 담배규제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

신종담배 규제 강화와 담뱃세 인상 등 정책 개선안이 논의됐다.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센터장 김열)가 지난 8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센터장 백유진)와 공동으로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 담배사업법 개정과 신종담배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예방본부장이 축사를 했으며, 경기도 내 보건소와 교육청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1부 주제발표에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을 주제로 담배 정의를 합성니코틴 등 신종 담배제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청소년을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메타틴과 같은 니코틴 유사물질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신종담배 규제정책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담뱃세 인상으로 금연 유도 효과 극대화

한국항공대학교 양현석 교수는 ‘담뱃세 인상의 실효와 쟁점’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담배 구매력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지속적인 금연 유도를 위해 담배 가격을 최저임금인 1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이후에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담배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부 김길용 부장은 ‘흡연부스 설치 관련 규제 방안’ 발표를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규범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흡연부스 설치보다는 실내 전면 금연 구역 확대가 필요하고, 흡연실 설치에 대한 담배업계 개입 차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지역사회 기반 금연정책 실현방안 모색

2부 패널토론에는 앞선 발제자 3명을 비롯해 백유진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장, 최은희 경기도금연사업지원단장, 성기황 경기도의회의원, 김태민 식품의약품 전문변호사가 참여해 지역사회 기반의 금연 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내 전자담배 소매점의 밀집 현황과 청소년 접근성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공유됐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관련 조례 제정, 정책적 대응 방안이 제안됐다.

성기황 경기도의회 의원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담배규제 강화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속적인 금연정책 발전 의지 표명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 북부와 남부가 협력해 지역사회 전반의 금연 정책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금연정책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과 연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열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장은 “흡연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금연 정책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효과적인 금연 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담배 확산과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지역사회와 정책당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됐다.

한편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지역금연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운영과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금연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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