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4일로 예정했던 대정부 산별총파업을 철회하고 사업장별 현장 임단협교섭 타결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중단된 2021년 9.2 노정합의 이행체제를 복원하고, 의료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의료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 9.2 노정합의 이행체제 복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실무협의를 통해 새로운 노정간 대화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노조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9.2 노정합의가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및 제도화 등 9.2 노정합의의 미이행 과제에 대해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 실무협의 결과와 새로운 정책 과제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15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보건의료노조 방문 간담회에서 노조가 제안한 9.2 노정합의 이행과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제 논의를 바탕으로, 17일부터 진행된 실무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주4일제 시범사업과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실무협의에서 양측은 지난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한 정책협약의 취지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는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단계적 시범사업 추진,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 마련,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 의정갈등 해결과 현안 문제 해결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조속한 의료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병원의 임금체불 문제 및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대정부 총파업 철회와 집중교섭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22일 실무협의 내용을 최종 확약하기로 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10시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4일부터 예정된 대정부 산별총파업을 철회하고 사업장별 현장 임단협교섭 타결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노동위원회 조정과 함께 원만한 타결을 위한 특성별·사업장별 집중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23일까지 타결하지 못한 특성·사업장에서는 24일부터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성실교섭 촉구와 집중타격투쟁

보건의료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체제를 복원하고 의료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의료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정부가 의료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확약한 만큼 이제 사용자가 전향적으로 결단해야 한다”며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불성실교섭을 일삼으며 파업을 유도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 9.2 노정합의 이행 새 국면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 대해 “윤석열 정부로 인해 중단되고 있었던 9.2 노정합의 이행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대정부 협의와 함께 국회 대응을 통한 예산 확보, 제도개선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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