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12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완료함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의협, 위원 7명 추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는 한 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인 12일까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 추천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7명의 위원을 추천했다. 위원 후보가 아닌 위원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협이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 7명이 모두 선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별도 추천을 하지 않고 의협이 추천한 명단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택했다.

◆ 구성 기준 놓고 의견 대립

앞서 의협은 추계위 위원 구성 기준을 놓고 복지부와 이견을 드러내며 당초 제시된 추천 마감일을 넘겨 시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 법적 자격 논쟁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만이 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한다며 다른 단체들의 추천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다.

▲ 위원 수 배분 문제

의협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추계위에서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8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중 7명이 의협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에 추계위 구성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위원 추천이 너무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명단을 보내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 

이는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도입된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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