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에 대한 모든 것]일반적 치아교정과 미니교정의 차이점과 특징은?
김지원 기자
2025-04-30
-
앱 개발자 "인앱결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김나성 기자
2025-04-30
-
특허청, 온라인 '짝퉁 디자인' 불법 유통 집중 단속 나서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 근절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침해 신종 수법 대응 강화최근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브랜드 로고나 상표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방식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디자인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혼동 방지,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모니터링을 추진한다.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례 중 경미한 경우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조치를, 엄중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 체계 구축특허청은 4월 11일(금)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협력 대상을 다른 플랫폼사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모방도 엄연한 범죄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표나 로고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도 엄연히 범죄이며, 특허청은 디자인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는 신고전화(1666-6464)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4-29
-
[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노화로 인한 얼굴 처짐 개선 ‘안면거상술’ 특징과 주의할 점은?
김지원 기자
2025-04-28
-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김나성 기자
2025-04-28
-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 회복, 소비자피해 급증…여행사 경영난에 환급 불이행·지연 피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의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 불이행·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922건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이후 여행수요가 정상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외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85.6%(3,356건)를 차지해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2,587건)로 가장 많았고,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의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25.4%(996건)로 뒤를 이었다.◆ 적립식 여행계약 해지 후 환급 불이행·지연 사례 증가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되거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고,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약정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행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된다.▲사례 1: A씨는 월 100,000원씩 40개월간 납입 후 20개월간 예치 시 여행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납입대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적립식 여행 상품을 계약했으나, 만기 후 여행사는 경영 상황을 이유로 환급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사례 2: B씨는 여행사와 패키지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2,049,800원을 지급하였으나, 여행 16일 전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뒤 환급받지 못했다.한국소비자원은 환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여행사가 확인되면 해당 여행사의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실질적인 휴·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해당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함으로써 소비자가 영업보증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패키지여행 품질 불만도 꾸준히 증가여행 중 발생하는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행 중 가이드의 업무 불성실이나 쇼핑 강요, 여행사 사정으로 인한 일정 임의 변경, 숙소 품질 문제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사례 3: C씨는 노쇼핑·노옵션 패키지여행 상품을 계약했으나 여행 과정에서 가이드의 쇼핑 강요가 지속되었으며 이에 불응하자 가이드는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사례 4: D씨는 프리미엄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정된 호텔 주변이 공사 중이었으며 노후화된 차량이 배정되는 등 일반 상품과 차이가 없어 불만을 제기했다.여행 품질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의 주관이 개입되어 입장 차이가 크고, 피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배상받기가 어렵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시점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여행 진행 중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점검하고 현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여행사들에게 권고했다.◆ 지자체·사업자와 협력, 시장관행 개선 노력다양한 여행 관련 피해에 대해 근원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한국여행업협회, 5개 사업자와 ‘여행소비자협의체’를 구성했다.여행소비자협의체를 통해 주요 피해 유형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불공정한 여행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여행업계 전반에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 및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 ▲여행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상품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또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등을 요청할 것, ▲여행 중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녹취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한편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적립식 여행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소비자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4-27
-
2025년도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지원기업 72개사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5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에 참여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 7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높은 성장세를 가진 고성장 기업(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경제협력개발기구)과 창업 3~7년차 이내의 잠재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예비 고성장 기업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진출 준비를 위한 세계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95개의 기업 신규 일자리 1,701명 창출 등 지난해에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95개의 기업이 매출 3,386억 원 및 투자유치 1,239억을 달성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1,701명 창출했다.특히, 심층기계학습(딥러닝) 기반 치과용 디지털 해법(솔루션) 개발을 통해 해외투자는 물론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한 ‘이마고웍스’, 온라인 기계산업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고도화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400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창출한 ‘코머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 모음(툴킷) 개발로 40% 이상의 매출성장과 1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에스에스엘’ 등 동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신규 선정기업, 인공지능·SaaS 중심으로 구성올해는 작년부터 계속 지원 중인 35개사 외에 신규로 37개사를 선발하였는데, 총 339개사가 지원하여 약 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신규 선정 기업의 기술유형은 인공지능 분야가 27개사(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빅데이터 3개사(8%) 등이 뒤를 이었다.아울러, 선정 기업 중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3개사(62%)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인공지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확산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맞춤형 자금 및 성장 프로그램 지원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1~3억 원 이내(고성장기업은 연 3억 원 이내, 예비고성장 기업은 연 1억 원 이내)에서 매출액 증대, 국내외 특허 출원, 해외 법인 설립, 일자리 창출 등의 자율적인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문가 지도와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교류, 투자유치 지원 활동으로 구성된 국제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해외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과 해외진출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2025년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지원기업 목록,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김영신 기자
2025-04-27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해외 유수대학 석·박사 파견교육 신규과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4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디지털혁신인재 단기집중역량강화’ 사업의 해외 파견 교육과정 주관기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해외 파견 교육이번 사업은 2019년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인공지능 심화 과정을 시작으로, 캐나다 토론토대학(인공지능 융합), 영국 옥스퍼드대학(사이버보안)에 이어 네 번째로 추진되는 해외 파견 프로그램이다. 기존 과정들은 매년 과정당 30여 명의 국내 석·박사생들에게 6개월간의 이론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해왔다.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과정은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반도체 추진 전략(이니셔티브)’(2024년 4월)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괄목할 만한 기존 프로그램 성과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총 218명(인공지능 심화 188명, 인공지능 융합 30명)의 국내 석·박사생이 교육을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SCI급 논문 5편 게재, 국제 학술대회 논문 31편 발표 등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부는 산업계에 진출해 인공지능 모형 개발과 인공지능 기반 공정 고도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신규 과정이 추가되면 총 4개 과정을 통해 매년 120여 명의 우수 청년 인재들이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대학에서 교육받으며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주관기관 선정 및 향후 계획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반도체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생 선발을 담당할 국내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기관들은 해외 파견대학을 직접 선정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연평균 20억 원 내외(첫해 5억 원)를 최장 6년간 지원받게 된다.공모 후 6월 중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관은 7월부터 과제를 수행하며, 해외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교육생을 선발해 파견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인재와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여지는 충분하며, 고성능·저전력·고효율의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주도할 핵심 인재들에게 더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며,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역량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체계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김영신 기자
2025-04-27
-
전동카트 대여 안전 관리 ‘구멍’…80% 업체 안전모 무제공
김나성 기자
2025-04-26
-
발란 기업회생 중 반품·환불 주의…“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김나성 기자
2025-04-26
-
확대이미지 영역
-
[2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셀트리온, 아피메즈US, 파마코바이오 등 소식
-
[1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셀트리온, 펩트론, 한국애브비, GC녹십자웰빙 등 소식
-
[3월 18일 병원계 이모저모⑤]성빈센트, 아주대, 중앙대광명, 서남병원 등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