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을 받아들인 이유는 ‘2천명 증원’이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명분을 취하면서도 대학이 일정 부분 증원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실리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전공의 복귀 유도 속 처벌 재개 등 검토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여러 조치를 검토하면서 전공의 처벌은 물론 의협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사 등으로 압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여)당의 건의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공의들 '검은 옷 입고 기자회견장으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의협 비대위 “대통령, 원점 재논의 결단” 촉구…전공의들 ‘행정소송’ 준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는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지난 20일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발곃ㅆ

(사진 : 시간 확인하는 김택우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라며,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참여를 거부했다.

의협 비대위는 현 상황을 해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의대 증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의협비대위는 “정부의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전공의들은 정면 대응을 선택한 상황이다.

◆전체 40개 의대 중 대부분 파행 

이런 가운데 지난주 개강이 예정돼 있던 의대 중 약 절반은 예정대로 개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5일 기점으로 16개교가 개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21일 현재 15일 개강이 예정돼 있던 의대 16개교 중 8개교만 예정대로 개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 개강한 대학은 ▲ 가톨릭대 ▲ 경상국립대 ▲ 계명대 ▲ 단국대(천안) ▲ 대구가톨릭대 ▲ 동아대 ▲ 부산대 ▲ 울산대 등 8개교이다.

당초 교육부에 15일 개강하겠다고 밝힌 가톨릭관동대는 22일, 건국대 분교, 건양대, 성균관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등 6개교는 개강을 29일로 2주 연기했다.

연세대 분교는 15일이었던 개강을 연기했지만 아직 개강 시점을 다시 잡지 못한 상태다.

개강한 의대에서도 수업은 제대로 이뤄지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여부 파악도 못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 의대가 고등교육법상 정해진 1년 수업시수(30주)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개강을 연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4월 29일이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실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필수의료패키지 반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휴학 승인 임박,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호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8일 학장·학원장 회의를 통해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라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의 자율적 의대정원(증원분의 50∼100% 범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4월 25일부터 의대교수들 사직 효력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3월 25일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4월 25일부터 발생하는 가운데 실제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온라인 총회를 통해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다. 정부는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밝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학병원 교수는 “환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들다.”라며, “이미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동료 교수님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쩔 수 없이 환자를 포기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라며, “나도 4월 말에 사직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교수가 실제 사직에 동참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사직서 제출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아 4월말이 의료 공백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정된 검사가 취소되거나 초진, 신규 입원이 몇 달 뒤로 미뤄진 사례들도 많은 상황에서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의료공백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전공의들 “돌아갈 일 없다” 반응 속 일부 복귀…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 60% 육박 

그동안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 온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미미하지만 복귀를 하는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4월 21일 기준 100개 주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전임의 계약 현황을 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계약대상 전임의 중 55.6%의 계약이 완료됐다.

소위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계약률은 57.9%이다,

전임의는 주로 1년 단위로 병원과 계약을 맺고, 병원들은 정원을 정해 전임의 수를 관리한다. 

100개 병원의 전임의 정원(계약 대상)은 2,741명이다.

일반적으로 전임의들의 계약 기간은 3월 1일부터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료현장 이탈 상황에 전임의들이 동참하면서 2월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33.6%, 이 중 빅5 병원은 33.9%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공보의 소집해제와 군의관 전역 등으로 인해 계약률이 높아졌고, 지난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계약률은 50.3%, 빅 5병원은 49.7%까지 상승했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4월 소집해제·전역하고, 이들 중 전임의 계약을 하는 경우 복귀일은 5월 1일이다.

4월달 복무가 끝나는 공보의는 471명, 전역하는 군의관은 710명이다. 이들 중 이미 379명이 전임의 계약을 마쳤고, 이런 계약은 월말로 갈수록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험생들 혼란 속 “빠른 결정을”

이런 가운데 수험생·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진 모습이다.

의대 이슈와 상관없이 상위권 학생들은 기존 학습전략대로 공부하면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 치대·약대·한의대 등은 물론이고, 이공계열 합격선과 ‘N수생 유입’에 이르기까지 입시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다시 모집인원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정확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의 윤곽은 4월 말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4월 말까지 최종 모집인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교협이 변경된 모집인원을 심사해 승인하면 각 대학은 오는 5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고3 수험생의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9일부터이고, 일부 의과대학 재외국민 전형은 7월 8일부터이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너무 혼란이 많은 상황이다. 빠른 결정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4월 17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가톨릭, 경북대, 동산, 의정부을지대, 서남병원 등 소식
• 총선 후 의정 변화 가능성은?…아직은 ‘안갯속’
• 의사 출신 8명 국회 입성…의정갈등 돌파구 될까?
• 여당 참패에 '의정대화' 본격화하나?…정부-의사 모두 '신중모드'
• 대통령-전공의 만남 후 입장차만 확인…의정 갈등 심화 우려

TAG

• #[메인]
• #모바일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