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30 (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의료계 최대 관심사는 의정(醫政)사이의 변화 가능성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로 끝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브리핑은 사흘 연속 열리지 않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준비와 관련해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정지 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 반대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있어 증원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윤 대통령 ‘국정 쇄신’ 야권과 협치 강화 등 예측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4·10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만 지키는 최악의 결과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대대적인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후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당·정·대통령실 줄줄이 사의 및 사퇴
이번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의 대통령실 고위직들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줄줄이 사의 및 사퇴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 당정 관계 좌표 재설정 등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윤 대통령, 통치나 정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 안해”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통치나 정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안 하고 계신다. 총선 뒤에도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3년 후 대선 도전’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질문에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나. (3년) 확실한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누군가는 굉장히 서두를 것이고, 누군가는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고, 저는 이번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 특검법들이 막 발의되고 법안이 입안될 텐데 대통령이 거부권 쓰실 수 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KBS 라디오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한 번 돌아보시고 최대한 많은 사람과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과의 재결합설에 대해 “개혁신당은 선명한 야당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목소리 ‘단일화’ 필요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대화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단일화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대 증원 저지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들이 많아 빠른 시간 내에 의료계의 단일화된 목소리와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비대위),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비대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관련 협단체들이 모여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다.”라며, “의료계의 단일화를 통해 정부와 현재 문제들을 잘 해결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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