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인턴 4년차 업무중단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및 전공의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거리로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가 “정부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 정지’로 협박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당의 대표가 국민의 안위를 내팽개치고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다”며, “어떠한 이유라도 지금 현 정부와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은 온당치 않다. 어떠한 이유라도 일부 지역구의 이익을 우선하여 전 국민을 코로나 위기로 몰아넣는 대응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형사법,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의사면허 자격 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결행한다면 정부는 어떤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료계는 코로나 종식까지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환자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단어 하나하나에 이유를 대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 대표가 누구를 향해 강경 대응을 외쳐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의료진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거리로 내몰기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은 삼가할 것을 촉구합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면허 정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의사 면허를 포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를 억압하려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국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정부 vs. 의협…정책 추진 유보 이견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협과 대전협의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고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 “앞으로 단체행동에서도 필수의료 유지 원칙은 지켜나갈 것”
의협 최대집 회장은 21일 대국민담화문를 통해 “의사의 단체행동은 그 이유를 떠나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일일 것이다. 정말 죄송하다. 그럼에도 왜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주시기를 부디 부탁드린다”며, “두 차례의 단체행동 동안 분만, 응급, 중환자치료 등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역시 누가 시켜서가 아닌, 의사들의 자율적인 조치이다.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하고, 파업을 말하는 순간에도 돌아가면서 공백을 메우는 이것이 바로 필수의료의 특성이며, 그렇기에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충분하게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취약지와 특수분야의 의사인력을 충원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필수의료 유지의 원칙은 앞으로의 단체행동에서도 지켜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의사들이 하루 빨리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 기꺼이 몸을 던졌던 의사들은 정부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의사들이, 배운대로,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대로 선택한 일이었다는 설명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비록 정부의 불통과 오만, 독선으로 인하여 극단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최전선에는 의사들이 서 있다. 또 어디든 의사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정부의 ‘덕분에’에 속고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기꺼이 현장으로 뛰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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