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현장검역인력 총 55명분이 국회에서 삭감된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 유입 확산되면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는 2014년 3,122만명에서 2019년 4,78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10.5만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등 오염지역 관리를 위한 검역 등을 위해 검역소에 필요한 적정인원은 몇 명일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80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151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 “해외유입인구 증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위험도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야당에서는 ‘공무원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삭감시켜 왔다. 그럼에도 이번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충원해야 할 적정인력에 비하면 현재 인력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이라도 야당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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