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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폐암 검진 정책의 5가지 문제…과잉진단예방연구회vs 보건복지부 - 가짜 암 환자 양산하는 국가 폐암검진 중단하라 등 촉구
  • 기사등록 2019-07-08 0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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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단예방연구회(이하 연구회, 회장 이정권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국가 폐암 검진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기지회견에서 핵심 문제 5가지를 제시했다.

연구회는 “현재까지 의학 연구로 밝혀진 폐암 검진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성과를 충실하게 적용한다 해도, 폐암 검진으로 흡연자의 실질적인 사망률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량의 가짜 암환자를 양산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어느 나라도 폐암 검진을 국가암 검진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그렇지 않다며 구체적인 설명에 나섰다.


◆국가폐암검진, 핵심 문제 5가지 제시

▲일방적 정책이라는 점

국가 차원의 폐암 검진 확대 정책은 그 타당성에 대해서 관련 학회들로부터 충분한 학술적 검토와 공식적인 인준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다. 미국의 경우, 암 학회와 영상의학회는 폐암 검진에 찬성했지만, 미국 가정의학회는 폐암검진 임상시험이 지역사회 여건에서 재현된 바 없기 때문에, 폐암검진 권고의 근거는 불충하다는 설명이다.

▲폐암 검진 시범사업 제한적이었다는 점

국가가 정책시행에 앞서 시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은 불과 2년(2017―2018) 동안 대조군도 없이 진행했다.

이에 따른 해석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가 폐암 검진의 타당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로는 불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잘 고안된 대규모 무작위대조군 연구를 장기간 시행했던 선진국들에서 조차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을 망설이는 것은 폐암 검진의 부작용 때문이다.

(표)2017-2018 폐암검진주요성과지표‘18.12.31. 기준

▲폐암검진의 장점만 홍보 중이라는 점

국가는 폐암검진의 장점만을 주로 홍보하고 있다. 국민에게 검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폐암 검진임상시험에 따르면 검진 참가자의 약 25%는 가짜 폐암 환자 즉, 위양성이었으며, 검진을 지역사회로 확대할 경우 더 높아진다. 가짜 폐암 환자들이 추적검사나 확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엄청난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저 선량 폐 CT 검사로 발견된 조기폐암의 약 18―67%는 과잉진단이라는 추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검진의 효과성에도 의문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국내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고려않은 정책이라는 점

국가 폐암 검진 정책은 공공성이 취약한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민간병원 비중이 매우 높고, 건강검진이 비즈니스화 되어 있으며, 공공병원 조차 건강검진을 수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내 보건의료 현실에서, 국가 폐암 검진 정책은 국내 건강검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폐암 고위험군의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가 폐암 검진은 폐암 저 위험군에 대한 CT 검사 오남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일차의료 상황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

국가의 폐암 검진 확대 정책은 국내 일차의료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다.

동네 의원에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를 받던 환자들이 폐암검진을 위해 대형병원을 방문하고, CT 검사에서 발견된 폐 결절에 대해서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국가 폐암 검진은 동네 의원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복지부 업적을 위한 선심행정인가, 국가 폐암검진 중단하라, △일차의료를 무력화하는 국가 폐암검진 중단하라, △가짜 암 환자 양산하는 국가 폐암검진 중단하라 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적극적 설명 나서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다.

폐암검진의 효과

복지부 질병정책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외국 임상연구보다 검진의 효과성이 높고, 폐암 조기발견율이 일반 폐암환자의 3배 수준으로 검진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범사업 주요 결과에 따르면 위양성률 14.8% vs 미국 NLST 연구결과 27.3%, 조기폐암 발견율 69.6% vs 일반폐암환자 20.7%, 양성 판정 이후 진단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률 0.9% vs 미국 NLST 연구결과 3.4%라는 것이다.

또 폐암검진 이후에는 금연상담을 받도록 해 금연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추가적 영상검사를 통해 2차 확인 과정을 거치므로 양성 판정환자가 모두 침습적 검사 등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폐암검진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 효과성이 확인됐으며, 비용-효용평가에서도 경제성이 인정되는 검사로 폐암검진 도입 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검진에 따른 위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폐암검진 도입 필요성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중 1위,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이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특성이 있다.

특히 흡연은 폐암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장기간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10배에서 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90%의 폐암이 흡연과 관련돼 있다, 매일 1갑씩 40년간 흡연하는 사람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약 20배 정도의 폐암 발생 위험이 있다.

폐암검진 도입과정

저선량 흉부CT 방식의 폐암검진은 2000년 초반부터 미국․유럽 등에서 이루어진 임상연구를 토대로, 국내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폐암검진 권고안 마련(’15),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17∼’18), 국가암관리위원회 의결(‘18.12) 등을 거쳐 도입됐다.

특히 국내 폐암검진 권고안 마련과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는 대한폐암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의 참여 하에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폐암검진의 질관리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통해 위양성 판정을 최소화하고, 검진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인력,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으로 폐암검진기관을 제한하고, 검진대상도 폐암 고위험군(54-74세의 30갑년 이상 흡연자)으로 제한했다.

또 국립암센터에 중앙질관리센터, 3개 지역암센터를 권역질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폐암검진 기관의 검진인력(영상판독, 결과상담)에 대해 일정한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질관리 과정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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