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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이번엔 과잉수술 여부 논란…“돈벌이에 급급”vs“정부정책문제” - 성형외과학교실 소속 교수들 동료 교수 진상조사 요구
  • 기사등록 2018-04-23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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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이번엔 과잉수술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대의대 성형외과학교실 소속 교수 6명이 동료 교수 A씨를 5년 이상 수술비용을 환자들에게 과도하게 청구했다며 병원 측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부보고서를 올 초 병원장에게 제출했다는 것이다.


◆선천성 거대모반…“과잉수술” VS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  

이 보고서에 따르면 A교수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수술 시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비급여수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5년 이상 수술비용을 청구해왔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수술은 선천성 거대 모반(점) 절제술(출생 때부터 존재하는 크기 20㎝ 이상 제거)로, A교수는 급여 적용을 받는 수술을 한 후 흉터성형술을 비급여로 책정해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게 보고서를 작성한 동료교수들의 주장이다. 


또 A교수에게 수술을 받은 후 민원을 제기해 수술비용을 환불받은 환자도 현재까지 4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A교수와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은 A교수가 비급여수술 등 과잉수술비용 청구를 하는 이유를 진료수당 때문이라고 보고 있지만 A교수는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성형외과 특성상 급여와 비급여가 혼합돼 있어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누리꾼들, 서울대병원 책임론부터 정부 책임론까지 반응 다양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서울대병원 및 해당 교수가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반응이다. 

실제 “서울대병원 이름값으로 사기치는구나. 사람 돈을 훔친 거하고 뭐가 다르냐” “돈 벌려고 X을 쓰네” “크든 작든 모든 병원이 다 똑같지 뭐” “서울대 병원이 이정도인데 다른 데는 오죽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내부 교수고발이라는 점에 놀랍다는 반응도 보였다. 

실제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 가끔 정의롭고 윤리의식 있는 의사가 있긴 하다는 점이 다행이겠지만” “고발하는 사람이  교수라니  놀랍네. 양심 있는 지적에 서울대병원이 침묵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빨리 개선할 건 하고 처벌할 건 처벌해라” “서울대병원 의사들 대단하군요.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일엔 최상에 있는 의사들이 거침없이 시정요구 하네요. 타병원들은 직급 낮은 일반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시작되는데 말이죠” “스스로 위상을 찾는 노력에 아낌 없는 지지를 보냅니다~” “서울대병원이라 양심 있는 교수가 많은 거다. 역시 서울대다” “교수들 스스로 문제제기하는걸 보니 그래도 서울대병원이 제일 깨끗하단 소리군” 등의 반응도 많았다.


▲반면 이번 사건이 정부 정책의 문제라는 지적들도 나왔다.  

누리꾼들 중 일부는 “국공립병원에서 수익을 내라고 하니 자꾸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응급실에서 피 철철나는 사람 씨티찍어도 심평원은 과잉이라더라” “보건복지부는 무작정 수가 낮추고 교육부와 행안부는 왜 병원 적자 내냐면서 병원을 문책하니까 국립대병원이나 국립병원이나 이 모양 이 꼴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공무원들이 문제다” “이 내용의 팩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병원조차 ‘모반절제술’만 내면 인건비도 안나올 정도로 수가가 낮다는 것이지. 실제로 선천성모반으로 수술할려고 알아봐도 해주는 곳이 한군데도 없음. 결국 여기저기 다 튕기다 서울대병원까지 간 것이고, 명색이 서울대병원인데 못한단 소린 못하겠고, 하자니 할때마다 적자라면? 진짜 문제는 자기돈 아니라고 시내 한복판에 사무실 차리고 놀고먹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환자가 넘치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한해 적자가 엄청난 거 알고 계신가요? 의료보험 자체가 너무 싸다 보니 생기는 문제임” 등의 반응도 보였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큰 점 빼고 나면 흉터 남는데, 그거 그냥두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해 안감. 그럼 흉터제거수술을 해준게 잘못인가?” “모반성형술 하면 당연히 흉터가 남을 거고 그 흉터를 제거하는 흉터성형술해준건데 뭐가 문제일까? 그럼 평생 흉터를 안고 사는게 좋을까?” 등의 반응도 있었다. 


한편 의료계 한 사람이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에 따르면 선천성 거대모반은 모양의 문제도 있지만 이후 피부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cm모반을 절제하고 20분 만에 흉터 상관없이 그냥 봉합해도 된다. 

문제는 20cm짜리 상처 흉터 잘 안보이게 봉합하려면 성형외과 의사 3명이 2시간씩 봉합하기도 하는데, 수가 몇만원으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호자 동의하에 그만큼의 흉터성형 급여를 받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비급여 청구를 하면 형사처벌감이기 때문에 절대 동의 없이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사건도 국공립병원조차 수익을 걱정해가면서 진료를 해야 하는 의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논란은 있지만 환자에게 적정진료와 최선의 의료서비스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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