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2월 1일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를 신설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간호정책 TF는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지난해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간호정책 TF는 보건의료정책실에 설치됐으며,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부내 간호 관련 업무 추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간호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4대 주요 추진상황

▲간호사 적정 처우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 진행 중

△지난 2018년 4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개선(병상 수 → 환자 수)하고 추가 수입분을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침을 마련했으며, △2019년 1월에 시간제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수가기준을 개선했다.

△중반기에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상강화를 위한 수가기준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위해 교육지원 및 각종 평가지표 개선 진행 중 

△올해 1사분기에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사업을 새로 실시하며, 총 77억 원의 예산으로 259명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1분기)에도 간호대학에 대한 실습교육장비 지원 사업이 실시되며, 표준형 3개소 및 교육형 5개소의 간호대학에 총 3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4월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여부를 신설하여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의료 질 평가 시 경력간호사(3년 이상) 비율에 따른 가중치도 부여한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중

2018년 12월, 병원 내 인권침해 사례, 사전예방 및 교육,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의료기관 내 대응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약 1,800개 병원에 배포했다.

올해 1사분기에는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배포해 관련 사업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간호사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홍보 추진 중

지난 2018년 12월, 간호사 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공모전을 통해 우수 동영상과 표어(슬로건)를 발굴했다.

지난 1월에는 △6개 광역시의 버스 외부 및 버스정류장, 3,500여 개 병원에 광고 포스터를 부착하고, 1분기에는 △유튜브 딩고 채널에 광고 동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간호정책 TF의 주요 역할·기능]

▲간호정책 총괄 : 간호인력 수요 총괄조정 등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등 제도전반에 대한 관리, 단체관리.

▲간호사 정책 : 근무환경 개선대책 이행과제(수가, 법령, 지침 등) 추진, 취업교육센터,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전문간호사 제도 등.

▲간호조무사 정책 : 양성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표준교육과정 개발, 역량강화 위한 직무교육 지원,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관리.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간호정책 TF가 이러한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환영’…“간호정책 질적 향상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보건사회부 내 의정국 간호사업과가 1970년에 폐지되고 1975년 의정과 간호계로 축소된 이후 45년 만에 ‘간호정책 TF’가 설치돼 간호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질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간호정책은 양적 측면만을 고려한 절름발이 정책이었다면 ‘간호정책 TF’의 설치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고, 간호사 수급계획부터 간호교육 질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발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질적인 간호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조직의 토대를 마련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간호정책 TF’의 설치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간호정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될 것이며, 복지부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간호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부처간 협의를 통합해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신경림 회장은 “‘간호정책 TF’의 설치는 간호정책을 총괄하면서 시범사업을 포함해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가 간호인력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센터로 도약하는 계기될 것이다”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간호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간협은‘간호정책 TF’가 추후 간호정책과로 발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간호사 교육, 근로환경 개선, 인력 수급계획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간호정책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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