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5절기 독감 입원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4,164억원 중 41.5%인 1,726억원이 75세 이상에게 지출됐지만, 이들을 위한 고면역원성 독감백신 전환 예산 198억원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두 절기 만에 요양급여비 2배

2024-25절기(2024년 7월~2025년 6월) 인플루엔자 관련 총요양급여비용은 6,295억원이었다. 2022-23절기(2,973억원)의 2배가 넘는다.

입원이 포함된 진료의 공단부담금 4,164억원 중 65세 이상이 56.9%(2,371억원)를 차지했고, 75세 이상만 41.5%(1,726억원)였다.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더하면 이번 절기 독감 입원 진료비는 75세 이상 2,067억원, 65세 이상 2,825억원이다.

◆접종률 80%의 역설

질병청은 65세 이상 독감백신 접종률이 80%를 넘는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고령층은 면역노화로 표준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률이 성인의 40~80% 수준에 그친다. 

국내 10개 의료기관 추적 연구에서 고령층의 표준백신 감염 예방효과는 2.9%였다. 

질병청도 연례보고서에서 “71세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염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고면역원성 백신은 표준백신보다 입원 예방효과가 17.8%, 폐렴 예방효과가 24.3%, 합병증 예방효과가 18.2% 높았다. 

면역증강 백신은 75~84세에서 상대적 백신 효과가 31.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OECD 15개국과 대한감염학회도 고령층에 고면역원성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

◆로드맵은 세웠지만 예산은 빠져

질병청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면역원성 독감백신을 HPV 9가, PCV 폐렴구균 백신과 함께 우선 검토할 3대 백신 과제로 정했다. 

2027년 75세 이상(504만명)부터 도입해 2028년 70세, 2029년 65세로 넓히는 로드맵을 세우고 기획재정부에 총 1,552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HPV 9가(409억원)와 PCV 전환(418억원)만 반영됐다. 독감백신은 노인 인구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1,354억원만 편성됐고, 75세 이상 전환에 필요한 198억원은 빠졌다.

조배숙 의원은 “질병청 자체 연구(2020)에서도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 시 입원은 최대 9,642건, 사망은 529건 감소하며 의료비 절감으로 순비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며, “질병청이 스스로 효과가 없다고 자인한 표준백신을 초고령층에 고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 198억원의 국비 증액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504만명을 폐렴과 입원의 공포에서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도 방어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예산 증액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 2024-25절기 인플루엔자 입원 포함 에피소드 요양급여비용 현황, ▲절기별 인플루엔자 관련 요양급여비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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