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지난 8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을 넘어 통계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 수가 인상률 아닌 전체 진료비용으로 오해 유발

대개협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진현 교수가 언급한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 76.4%는 의료 수가가 아닌 전체 진료비용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수가 인상률이라 표현함으로써 마치 정부가 지난 10년간 매년 의료계에 엄청난 재정적 혜택을 주어 온 듯한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협상 결과인 수가인상률을 주로 결정하는 환산지수증가율은 연평균 2.38%로 김진현 교수 주장과 괴리가 크다”고 반박했다.

◆ 소비자물가 대신 최저임금상승률과 비교 필요

또한 전체 의료비용의 상승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것 역시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에서 소모되는 비용 중에는 인건비가 절반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비교 대상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같은 기간 89.3%에 달하는 최저임금상승률에 비교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미국과 달리 자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가 빠져 있어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 물가를 반영치 못하는 점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유난히 낮게 측정되는 원인임에도 전체 의료비용의 상승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통계 결과로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 1977년부터 관행 수가 60% 수준으로 저수가 구조 유지

대개협은 우리나라 의료비용이 저수가 구조로 유지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나 수술의 비용, 즉 수가를 관행 수가의 60% 정도로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 착시 효과 당연

수가를 원가의 60% 정도로 잡아서 시작점을 낮게 했으니 그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높게 보이는 착시 효과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아직도 원가의 80% 정도의 수가로 유지되는 의료계를 생각한다면 매년 다음 해 수가를 제시하는 정부 측에서는 더는 변명의 여지 없이 원가의 100%로 수가 정상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총액관리제 도입 시 의료서비스 질 악화 우려

김진현 교수가 이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해법으로 총액관리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의료비의 총액을 고정하고 이에 맞추어 진료 및 검사,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준다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검사나 시술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고, 이는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상황에 따라 총액이 소진되면 의료기관은 의료공급을 줄이거나 일시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향후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이런 현상은 전체적 국가 발전 모형에 저해를 유발할 것”이라며, “왜곡된 통계 및 편협한 시각을 바탕으로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김진현 교수의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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