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보다 지역의사전형 제도가 재정적 효율성 측면에서 더 실용적이다”

대한의학회 김유일 정책이사는 지난 1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2025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 공공의대 vs 지역의사전형, 재정 효율성 비교

김유일 이사에 따르면 2022년 의대신설법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대 하나를 설립하는 데 평균 2천억원, 최대 3천6백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반면 지역의사전형은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하므로 설립비용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립대 의과대학 연간 등록금이 약 800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공공의대 하나의 설립비용으로 약 2만 5,000명의 지역의사전형 의과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의대는 설립 이후에도 운영비와 교수 확보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지속된다는 점도 부담 요소로 지적됐다.

◆ 해외 사례의 한계점 분석

일본과 대만에서 시행 중인 유사 정책을 분석한 결과, 취약지 의사 확보에 일부 효과는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탈하는 사례와 의무복무 완료 후 대부분 대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의대 군위탁생제도의 경우 의무복무 후 장기 복무하지 않고 전역하는 경우가 70% 이상이다. 

외과나 응급의학과 선택률도 낮아 중증외상·응급환자 담당 군의관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과거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실패 교훈

정부가 1977년부터 도입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는 지원자 부족으로 실패한 사례다. 

의대 수업료와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 제도였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어 폐지됐다.

◆ 성공적 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

김 이사는 “지역의사전형이나 공공의대 정책이 성공하려면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의무복무 기간을 준수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의사로 남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우수 학생 유치 방안,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직업선택 자유 침해 문제, 교육의 질 유지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출된 의사의 배치 문제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역의료 전달체계 정비 등 종합적인 접근도 요구된다.

지역의사 확보 정책의 성공은 단순히 의사 수 증가가 아닌 지역 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재정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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