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19일 보건복지부의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2025~2027년)에 대해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10년간 지속된 협진 시범사업, 효과성 검증 여전히 미흡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상호 협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특위의 지적이다. 

현재 운영 현황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며,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문 수준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1~4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약 1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협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협진의 효과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 의료계 “근본적 차이 무시한 채 협진 강행은 위험”

한특위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취득 체계, 진단원리, 치료방법이 근본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협진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협진 구조는 환자에게 중복 진료 및 혼란을 초래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의료의 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까지 영향을 미치며, 중복청구 및 재정누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필수의료 재정 투입 우선”

한특위는 최근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증되지 않은 의·한 협진에 대한 급여 적용과 재정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정부에 과학적 검증과 투명한 공개 요구

한특위는 정부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서두르기에 앞서 해당 사업의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 환자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과 환자 본인부담 증가 가능성 등 구체적인 재정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 참여 토론회 개최 강력 요구

한특위는 이번 시범사업이 관련 학회, 의사회를 포함한 전문가 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특위는 “의료는 과학적·의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의료체계 훼손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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