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8.15 (금)
국민 대다수가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의료이용은 민간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괴리 현상이 확인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 발발부터 의료파업까지 5년간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실제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위기 때만 주목받는 공공병원, 평상시 외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긴요하게 활용되었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공공병원 필요성 인식은 76.5%에서 81.0%로 상승했다.
의료파업 직후 조사에서도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위기 대응 주체로서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재차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제 의료이용 실태는 정반대였다.
공공병원 이용률은 37.0%에서 40.2%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쳤다.
민간병원이 일반질환과 중증질환 모두에서 주요 이용 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평소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 의료의 질 확보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이 근본 원인
연구진은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인식-이용 괴리의 근본 원인을 분석했다.
▲구조적 취약성
첫째, 공공병원의 의료 질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지방의료원은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보여주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중, 진료 포괄성, 수술 비중 등에서 전체 종합병원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포괄2차병원’ 정의에 부합하는 지방의료원은 전체 35개소 중 4개소에 불과했다.
▲병원장의 경영 자율성 제한
둘째, 병원장의 경영 자율성이 제한되어 조직 혁신과 서비스 개선 동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공공병원에 대한 책무성 인식 부족과 기획·관리 역량 미흡도 문제로 지적됐다.
▲ 일상 의료서비스보다 감염병·응급의료 대응 기능만 부각
셋째, 공공병원이 일상 의료서비스보다 감염병·응급의료 대응 기능만 부각되어 국민의 일상적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공공병원의 공적 가치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인적 의료 선택에서는 외면하는 이중적 인식 구조가 작용하고 있다.
▲ 민간 중심 의료공급체계가 공공의료 주변화
넷째,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의 5.2%에 불과한 왜곡된 민간 중심 의료공급체계가 공공의료를 주변화하고 있다.
공공병원은 여전히 민간병원과 동일한 경쟁 구도에서 평가받으며, 정책적으로는 민간병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 명분의 수가 지원이 우선되고 있다.
▲의료 공급 계획 미비
다섯째, 공공병원 설립만으로 공공의료가 강화된다는 과거 관성이 남아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공급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 인력·질 중심 통합적 구조개편 등 5대 전략 제시
연구진은 공공병원의 인식-이용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전환 과제를 다섯 가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인력과 질 중심 통합적 구조개편 필요
첫째,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을 넘어 인력과 질 중심의 통합적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기능 재설계, 성과 계약제 도입, 시도 거버넌스 회복이 시급하다.
▲인프라 투자 지원체계 정비
둘째, 의료자원 집중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과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와 국고보조 상향,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등 인프라 투자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 필요
셋째, 공공병원을 디지털 기반 필수의료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공공의료 모델을 확산할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지역 특성과 기능 중심 정비
넷째, 병상 수 논쟁을 넘어 지역 특성과 기능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재설계하고 지역의료 거버넌스를 정비해야 한다.
▲행위별 수가 중심에서 계약·총액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 개편 필요
다섯째, 지속가능한 공공병원 운영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함께 행위별 수가 중심에서 계약·총액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의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공유형 인력체계 도입도 시급하다.
연구팀은 “공공병원이 위기 때만 찾는 병원이 아니라 평소에도 국민 곁에서 든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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