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

식약처와 법무부 및 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35%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함께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사법-치료-재활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법무부, 복지부와 함께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운영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기존 2개 시설에서 연중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한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설치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기존 서울·부산·대전 운영)한다. 

또한, 마약류 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집중한다.

식약처와 법무부, 복지부는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보호기관, 식약처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라며,“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재활 지원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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