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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위장내시경학회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수가 인하 “반드시 철회” 주장 - “필수 의료 유지되기 위해 정액제 수가 유지 필수”
  • 기사등록 2023-03-05 2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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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위장내시경학회(회장 장웅기, 이사장 박근태)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수가 인하에 대해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위장내시경학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일회용 생검용 포셉 수가 62%, 절제용 스네어 61%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다회용 자료의 수가를 이원화하면서 다회용 재료의 수가를 일회용 재료와 비교해 훨씬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학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내시경 검사 및 시술수가 현실화 문제를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현 제도 안에서 내시경 수가 인상 방법이 없어서 내시경 치료재료 정액제 수가를 통해 보전해오던 것이다”며, “단순히 실거래가를 조사한 후 말도 안되게 수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회용 재료에 있어서도 재처리 과정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만 수가가 인정되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상 급여 보상이 안되는 환경에서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회용 재료는 의료폐기물 감량에도 일조하는 등을 고려하면 다회용 재료가 일회용 재료보다 수가가 낮아서는 안될 것이다”며, “실거래를 기반으로 한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의 수가 인하안은 결국 질이 낮은 제품이 생산, 유통되고 이로 인해 부정확한 진단, 검사 및 시술시 합병증 발생위험이 커져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검토안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태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2월말경 심평원에서 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심평원에서 자체적으로 수가를 정한 것 같다”며, “위험수가나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필수 의료가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정액제 수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셉은 두가지(일회용, 다회용)용으로 나누어진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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