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가 마지노선에 임박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회장 장웅기, 이사장 박근태) 조원영 총무이사는 지난 9월 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4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의대생들 사이에서 내과 공부를 잘해야 내과 전문의를 안할 수 있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내과의 현주소이다.”라고 말했다.

◆내과 전문의 하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이유는? 

실제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수가 작년 대비 약 30%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응급질환에 대한 공백 우려도 나왔다.

박근태 이사장은 “내과에 대한 이러한 기피현상은 의료사고 구제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8년 기준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소송의 경우 영국은 0, 한국보다 의사수가 약 2배 이상 많은 일본은 37건이지만 한국의 경우 877건으로 나타났다.

박 이사장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 전공의들도 필수의료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 수가, 진료자율권 제한, 현지실사 등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내과전공의들이 부족하다보니 교수들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수가 인하 강력 반대 

이와 관련해 대한위장내시경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추진중인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수가 인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도 제시했다.

심평원은 일회용 생검용 포셉 수가 62%, 절제용 스네어를 61%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다회용 자료의 수가를 이원화하면서 다회용 재료의 수가를 일회용 재료와 비교해 훨씬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사 자체 의료행위는 미국의 50분의 1인 저수가지만 검사나 시술 중의 위험도는 과소평가된 채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장웅기 회장은 “그동안 극도의 저수가인 내시경검사와 별도로 보상되지 않는 시술 및 재료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치료재료의 정액수가를 유지해왔었는데 전체의 40% 안되는 의료기기 업체의 시장가격을 근거로 수가를 책정했고, 이마저도 원가 및 인정배수 산정의 오류가 발견됐다.”라며, “재사용 재료의 수가를 일회용 재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로 책정하는 등 멸균소독 과정도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의료폐기물을 줄이는 순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재사용 재료를 철저히 평가절하한 이번안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시경 검사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적인 위험한 검사임에도 위험수가에 대한 보상은 없고, 그저 묵묵히 일선에서 참아내며 일하고 있는 저희를 힘들게, 점점 참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태 이사장은 “만약 이번안이 시행된다면 저가제품사용이 만연되어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종국에는 국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치료재료를 제조, 유통하는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일부 치료재료 공급이 끊겨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친 이번 인하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2년 12월말경 심평원에서 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심평원에서 자체적으로 수가를 정한 것 같다.”라며, “필수 의료가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정액제 수가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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