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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기습취임…첫 출근부터 문전박대 등 - 공단노조, 시민단체, 야당 국회의원 등 강력 반발…일부 기대감도
  • 기사등록 2014-12-02 15:37:46
  • 수정 2014-12-02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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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7대 성상철(전 대한병원협회 회장, 전 서울대병원장) 이사장이 기습취임식은 물론 첫 출근부터 문전박대를 당하는 등 쉽지 않은 험로가 펼쳐지고 있다.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1일 취임식부터 노조의 반발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지하 강당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6층 대회의실에서 문을 봉쇄하고 기습 취임식을 진행했다.

성 이사장은 취임식을 통해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건보 재정의 건전성 향상 ▲고객만족경영으로 국민신뢰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화 ▲건보 글로벌화로 보건의료산업 성장 ▲상생의 노사문화 등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공단노조는 “단순히 업무보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출근저지 투쟁은 물론 노조 비상중앙집행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성상철 이사장, 출근 첫날 문전박대 속 커피숍 행…험로 예고  
실제 성 이사장은 출근 첫 날부터 문전박대를 당하는 등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성 이사장은 2일 오전 8시 30분 건보공단 본관으로 출근하려고 했지만 노조의 저지로 출근조차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약 20분간 건보공단 입구에 머물다가 근처 커피숍에 머물다가 국회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당분간 매일 아침 성 이사장의 출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비상중앙집행회의를 열고 총파업, 출근저지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성 이사장이 임명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이사장 기습 임명 규탄 및 임명철회 촉구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들은 “성 이사장은 영리병원 지지자로 의료비 폭등을 불러와 건보 재정을 고갈시키는 등 건강보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도 “성 이사장은 그동안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자본만을 위해 온갖 행동을 다했는데 지금와서 공단 이사장을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을 통해 건강보험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성 이사장이 의료계 인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당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인공인데 다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재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예산처리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도둑 임명에 기습 취임식까지 진행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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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있는 시각, 일부 기대감도…오히려 의료계가 걱정해야? 
반면 이런 우려와 달리 일부 기대감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의료계 한 전문가는 “병원장, 병협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는 않은 것 같다”며 “의료계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보험자로 현명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도 “이사장이 수가협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병원에 유리한 수가를 줄 것이라는 우려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노조의 우려에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건보공단이 이사장 한명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구조도 아닌데 너무 격한 반대를 하는 것 같다”며 “의사이면서 예리하면서도 뛰어난 경영분석을 믿고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의료계 내부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의료계가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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