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부당검진기관 적발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당검진기관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4년간 총 부당검진 적발건수는 124만 건이었으며 적발금액도 206억원이었다.

또 2010년 8만 587건에서 2011년 48만 391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한 이후로 그 적발건수는 감소하고는 있지만 2010년에 비하면 여전히 4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표 1] 참조

더욱이 한 번 적발된 검진기관이 또 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부당검진으로 재적발된 검진기관은 총 478곳으로 2년 연속 적발된 곳은 353곳, 3년연속은 83곳, 4년 연속도 42곳이나 되었다.

◆인력과 장비미비로 건강검진의 질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2013년 ‘부당검진 세부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단순입력착오, 절차미준수 등의 행정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인력미비가 1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장비미비가 10.1%였다.

더욱이 인력미비 적발건수는 지난 4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장비미비 적발건수는 같은 기간 30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인력과 장비는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매년 그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검진의 질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표 3] 참조

이에 신경림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강검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검진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검진기관 스스로 적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질 높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부당검진 적발현황, 2013년 기준 부당검진으로 재적발된 검진기관 현황, 부당검진 세부 유형별 적발현황 등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59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