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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보, 안전신문고로 통합...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해왔으며,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됨에 따라 4월 20일에 운영이 종료됐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됐다.
또한,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완료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1,300만 건 이상(2023년 총 753만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고 시스템 증설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분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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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 23일부터 입법예고...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
지금까지는 특정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 ‘주차장법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영 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이다.
◆공영 주차장 추가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노후 도심 주차장 공급 활성화 전망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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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숲 조성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 미세먼지 농도 산업단지보다 1.7배 빨리 감소
차단숲 조성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2006년~2012년에 시흥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차단숲(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을 분석했다.그 결과 2012년 차단숲을 조성한지 10년 후, 주거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 커졌다. 2022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보다 산업단지에서 32.0%(54.5㎍/㎥→41.3㎍/㎥), 주거지역에서 46.8%(52.4㎍/㎥→35.7㎍/㎥) 낮았다.또한, 2001년~2022년까지 22년간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단숲 조성 전에는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높았지만 6년 차단숲이 조성된 지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1.7배 빠르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했다.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연구관은 “최근 사회 전반적 노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차단숲 조성 3~5년 이후부터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라며, “도시숲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것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 흡수, 폭염 저감 등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 직후 지속적·안정적 관리가 꼭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한편 차단숲은 오염원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관리된 도시숲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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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스마트폰 저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0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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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구삐’ 서비스 14종 추가…총 112종(67종 알림, 45종 상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12월 1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구삐)에 14종의 서비스를 추가해 총 112종(67종 알림, 45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벤에 추가된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주요 알림 서비스이번에 추가된 주요 알림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필수예방접종 안내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보호자가 아이의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다음 접종시기를 사전에 알리고, 표준 접종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누락 접종을 안내한다.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정기 건강진단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일을 사전 안내한다.▲소상공인 손실보상 통지기존 종이우편(통지서)으로 전달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여부, 보상금지급, 정산결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통지한다.◆상담 서비스 추가 제공 이와 함께 ▲여행자 출입국 시 문의가 많은 휴대품 통관, 검역, 보안검색 관련 상담, ▲가족서비스 신청, 지역별 가족센터 이용 등에 대한 상담,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관련 상담 등 3종 상담 서비스도 추가 제공한다.◆민간 서비스와 협업 확대민간 서비스와의 협업도 확대하여 올해 카카오뱅크 등 5종 앱을 추가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 기업은행 아이원뱅크(i-ONE Bank) 앱에서도 국민비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돼 총 18개 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이번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및 민간과 협력하여 국민이 원하는 알림을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국민비서 서비스는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11월 가입자 수가 1,616만 명을 돌파한 대표적인 행정서비스이다.2021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네이버앱, 카카오톡, 금융앱 등을 통한 건강검진일, 운전면허 갱신기간 등 알림 서비스와 전자통관, 고속철도 SRT 등에 대한 채팅로봇(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민비서 서비스 목록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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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증 복사본 부정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김나성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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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등산사고 1만 4,950건…해맞이 산행시 하루 최다 발생‘주의’ 필요
김나성 기자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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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살얼음’ 300미터 전방에서 안내
김나성 기자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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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내성 덜한 방제용 빈대 살충제 8개 제품 긴급 승인
김나성 기자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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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선정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한글날을 맞아 2023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옵서버 → 참관인’(행정 분야), ‘도괴시 →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경제 분야), ‘해태하다 → 게을리하다’(사회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서 국민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06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각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이다.이 외에도 ‘약간인’을 ‘몇 명’으로, ‘시ㆍ종단역’을 ‘출발역ㆍ종착역’으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글날 맞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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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 등
김나성 기자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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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1월 17일까지 ‘2023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 개최
김나성 기자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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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앱, 여객선 교통정보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앱에서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는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개발하여 지난 4월부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누리집에 서비스 제공 기능을 추가했으며, 9월초에 모바일 앱 개발을 마치고 모바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모바일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앱(App)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및 원스토어(ONE store)에서,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여객선 이용수요가 급증하는 올해 추석부터 이용객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주 이용하는 기항지·여객선·항로의 운항 여부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능도 추가되어 이용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여객선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추석 연휴 기간 중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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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심전세 App 이용자 편의성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안심전세 App’ 안정화를 추진한다. ‘안심전세 App’ 은 시세 및 집주인 정보 조회, 흩어진 공공정보 통합 제공 등 기능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화면 깨짐, 접속 오류, 사용자 불편 등으로 낮은 평점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이용자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안심전세 App 안정화 TF’를 구성,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안심전세 App’ 안정화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책기획반, UX/UI 개선반, 시스템안정화반으로 분반을 구성했으며, 국토부 주택기금과, HUG 개인보증처, ICT추진실, 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 등이 담당한다.이날 개최한 첫 회의에서도 앱의 기능적 우수성은 인정되지만 이용편의를 위해 기능 설명 팝업 보강 및 UI 개선 등 필요성이 언급됐다.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앱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심전세 App’ 안정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목적에 맞춰 기능 향상 외에도 오류 최소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앱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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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후반기 동아시아 전 지역 여름철 평균 열스트레스지수 7.5℃까지 상승
김나성 기자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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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특별 점검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가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5개소에 대하여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특별 점검은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 불법 촬영 우려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한다.아울러, 여름철 성수기 동안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과 고품질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호우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보완·정비도 추진한다.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성수기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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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시범 우수마을 11개소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농촌 치유마을 1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우수 농촌치유마을 11개소는 ▲경기(1개소)= 남양주 용암치유마을 ▲강원(3개소)= 춘천 은행나무마을, 평창 대관령눈꽃마을, 홍천 동키마을 ▲충북(1개소)= 괴산 사기막리마을 ▲충남(3개소)=태안 매화둠벙마을, 홍성 오서산상담마을, 아산 강당골마을 ▲전북(1개소)= 순창 올레오치유마을 ▲전남(1개소)= 고흥 신촌꿈이룸마을 ▲대전(1개소)= 대덕 장동-계족산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농촌치유마을은 농촌진흥청이 연구 개발한 치유형 농촌관광프로그램을 비롯해 농촌의 전통, 역사, 문화, 음식, 곤충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이번 우수 농촌치유마을 11개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전국 32개소 가운데 여름 휴가에 알맞은 제반 시설을 갖추고, 치유 서비스 연계가 잘 된 마을을 기준으로 뽑았다.우수 농촌치유마을 11개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홍보영상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생활농업-치유농업-치유농업 참고자료에서「쉼과 힐링의 공간, 농촌치유마을」책자를 검색하면 알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우수 농촌치유마을 관련 상품을 농촌관광 통합 기반(플랫폼) ‘놀고팜’과 연계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박수선 과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 치유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쉼을 이끌고, 농촌에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지원으로 찾고 싶은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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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 140km 중 92km 시범운영
김나성 기자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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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요금, 사전예약하고 원하는 시간에 출발…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
김나성 기자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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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대표적 배달앱 가격·이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김나성 기자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