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0 총선 전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만 진행한 채 회의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는 자리는 사흘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침묵 이어져 

이번 총선 참패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사퇴한 지난 12일 중수본 회의 결과만 공개한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각 장·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만 보고 개혁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와 함께 의료계를 향해 강하게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조만간 중대본 회의와 브리핑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개각 분위기 속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 피해 부담 vs. 대학 등 혼란 불가피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총선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데, 환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반면 의대 증원분이 5월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 반영될 예정인데,  만약 올해 증원을 취소하거나 증원 폭을 줄인다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길수도 있다.

실제 대학들은 이미 늘어난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정부에 관련 예산까지 제출한 상황이어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

결국 의정간 조율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접점을 모색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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