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7 (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이 29일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종결 처리했다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참고자료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며,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주요 의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반해 고용노동부는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3월 13일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3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밝힌바 있다.
◆ILO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처장 코린 바르가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을 대신해 “본인은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제29호) 침해 혐의와 관련하여 ILO의 개입을 요청한 2024년 3월 15일자 서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린다.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하였음을 확인시켜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중인 절차에 따라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가 알 수 있도록 귀하께 전송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당사자들과 대화 추진 중”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3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하, 사무국)이 지난 3월 28일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3월 11일)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제시했다.
◆대전협, 성균관의대 등 문제제기 이어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홍보했고,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intervention)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여 해석하고 있다. 현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심히 개탄스럽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 사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성균관의대 기초의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는 ‘국제노동기구의 의료사태 개입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ILO 사무총장의 개입은 흔한 일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사용되는 조치이다. 정부는 ILO 개입을 존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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