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7 (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전체 교수들이 3월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 사직서 등 단체 행동을 결의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상 서울의대 비대위. 위원장 방재승 교수)는 지난 11일 오후 5시에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진 약 430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총회에서 교수들은 서울의대 비대위의 활동 보고를 받고, 지난 주말 사이에 이루어졌던 전체 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자유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
77.7% (1,146명/총 1,475 명)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대부분은 (87%) 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만 남기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교수의 단체 행동에 대해 찬성했고, 현재 발표된 증원 규모는 적절한 근거가 없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증원 규모도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3개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연 2000 명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지만 거의 모든 교수들(99%)이 이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응답했다.
만약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절대 다수의(95%) 교수들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참의료진료단 구성
이후 자유 토론을 통해 교수 집단행동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긴 논의 끝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한계 상황과 향후 진료의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3월 18일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응급의료와 중환자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참의료진료단을 구성하여 필수 의료를 지키기로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3월 13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계 및 각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와 국민 연대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설문조사결과 구체적인 내용
▲87% “일정 행동 취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
현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일정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7%는 “예”라고 응답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필수의료 살리는데 도움이 될까?
현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51%)은 필수의료 분야에 오히려 해악을 끼칠 것이다. 반면 9%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학생, 전공의 복귀 노력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타협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모든 교수들이 학생,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60%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연 2천명 규모 의대정원 증원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이 7%가 넘는 보험료율에도 국고 지원을 빼면 만성 적자이며, 2028년이면 25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 2000명 규모로 의대정원이 증원되었을 때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68%는 “증원된 학생들이 전문의가 되기 전에도, 이미 의료시장에 진출해있는 의사들 사이에 경쟁이 생겨,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르게 건보재정이 고갈되거나, 더 큰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증원시 건보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답변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 증원시 교육의 질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안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였을 때,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95%는 “질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반면 질이 높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국립 의대 교수 1천명 증원…96% “불가능하다”
정부는 의과대학 학생 교육을 위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장 2025년부터 증원된 의과대학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수를 빠르게 확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립대학교 의과대학들이 교수 1000명을 기간안에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6%는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했다.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 증원시 교육여건
정부안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였을 때 교육여건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2.5%는 “임상의학 실습 기회의 감소, 기초의학 실습 기자재 등의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86.4%는 “도서관, 기숙사, 강의실 등의 시설 및 공간 부족”, 반면 3.4%는 “교육 여건이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의대 정원 2천명 이상 증원
정부는 각 대학 총장 및 본부로부터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을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주장이 적절한 근거에 기초(evidence-based)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9%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필수의료 살리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안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96.6%)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 감소를 위한 법적 안전 장치 마련(75.4%)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재정 고갈 가속화 등 문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가져올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6.2%는 건강보험재정 고갈 가속화, 이공계 인재유출(73.9%), 의대 졸업생의 해외 유출(41.5%) 등으로 조사됐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절반이상 “오히려 해악”
현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51%)은 필수의료 분야에 오히려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을 했다.
반면 9%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5%는 “예”라고 응답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 방안
국민을 위하여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을 한다면 어떤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66%는 전면 재검토 선언 후 객관적, 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포함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4%로 조사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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