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수련병원 인턴·전공의·전임의들 계약이 종료되는 2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간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전공의가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이 32개소이라며,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증원해 교육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반면 의협비대위는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의료 시스템을 잃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 9,076명

2월 28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지난 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0.3%p)했고,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한 명 이상 복귀 병원 32개소 등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거부 확인된 곳 6개 대학

2월 2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056건이다. 

2월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지만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1천명 더 증원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확한 정보 제공 위해 노력”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민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다.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라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의협비대위 “대통령실의 올바른 결단 필요”

반면 의협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국민 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아직도 큰 의문이 있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의협비대위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께서 어떤 경위로 의사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 믿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는지와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었는지 궁금할 뿐이다.”라며, “만약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만든 이들은 마땅히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강대강 대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이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의료 시스템을 잃을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의사와 국민 모두 원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의협비대위는 그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시스템이 정착되고, 의사와 국민 모두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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