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가 “대한민국의 싸고 질 좋은 의료에 대한 허상이 확인됐다.”라며, 정부에 한국 의료몰락 원인에 대해 원점부터 진지한 토론를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의 싸고 질 좋은 의료는 사실상 허상”

의협비대위는 “외국에서는 전공의가 없다고 해서 병원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피교육자 신분임에도 수련병원 의사 인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수련병원들의 기능이 사실상 멈추고 있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 포기라는 비극적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속에 감춰져 있던 환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의 싸고 질 좋은 의료는 사실상 젊은 의사들의 청춘과 육체를 갈아넣어서 만들어진 허상이었음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생각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공익이 우선된다는 궤변을 들이대면서 희망을 잃고 포기라는 결정을 내린 그들에게 비난을 퍼붓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요된 희생은 폭력”

정부는 최근 전공의들에게 ‘we need U’라는 이름의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자신의 삶보다는 우리의 생을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의협비대위는 “의사들은 동영상에 나온 ‘자신의 삶보다는 우리의 생을 위해’라는 표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는 바로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 정도는 당연하게 여기는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이다. 강요된 희생은 폭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정부라면, 더 이상 특정 소수 집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을 저지르지 말라.”라며, “국제 사회가 현 사태와 정부의 대응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자발적 행동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모든 결정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자발적 행동이기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비대위는 “정부는 자꾸만 집단행동이라는 억지 표현을 쓰지만,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고 있다.”라며, “애초에 집단행동이라면 전체가 같은 행동을 보였겠지만, 사직서를 내지 않고 근무를 이어 간 전공의도 다수 존재했고, 이탈 후 자유 의사에 의해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과 일부 복귀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는 집단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학생들 집단 유급 현실화, 교수들 사직서 제출도 이어져  

국내 의료 시스템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실제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 되고 있고, 교수님들의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의협비대위는 “위태하지만 잘 유지되고 있던 현 시스템을 떠받치던 기둥을 잘라낸 것도 정부이고, 시스템이 무너지려하자 온갖 어이없는 대책을 남발하면서 수습하려고 하는 것도 정부이다. 정부의 폭주가 지속되며, 언론과 여론도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드디어 시스템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 의료몰락 원인 원점부터 진지하게 토의 제안 

의협비대위는 정부에 대한민국 의료몰락의 원인에 대해 원점에서 진지하게 토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큰 오류가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정부의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비대위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 정착과 진정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정부의 메세지를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러한 자세 변화만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구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모든 자율적인 결정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의사들은 정부의 겁박과 온갖 가짜뉴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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