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8 (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이어 의대생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도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인된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대표 학생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동맹 휴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필수의료 유지명령 등을 발령한 가운데 교육부는 16일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 상시 점검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오는 17일(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대위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비대위, 16개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 등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6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해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16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2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의대학생들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에 엄정한 학사관리 요청
이런 가운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지난 15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단체행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상황대책반을 꾸려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학사운영과 의대생 집단행동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관련 논란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15일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학부모, 교원 및 고등학생에게 일괄 발송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관련한 가정통신문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는 강득구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라며, “의원실이 국가기관에게 설문조사 결과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기관은 이에 응해 자료를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협조해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의원실에서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한 설문조사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통신문 상단에 ‘강득구 의원실에서 보내온 설문조사 협조 요청’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원문 그대로 안내했다. 국회의원이 요청한 설문조사는 수정 없이 안내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라며, “이 과정에서 단위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가정통신문 교육청 일괄 발송 시스템’을 활용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요청에 협조한 것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학교체제개선팀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많은 교육청이 강득구 국회의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설문조사에 대해 학교에 안내했다. 협조한 시·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설문조사 참여 안내는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며 설문조사 결과도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에 대해,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에 따라 협조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 이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에 협조했을 뿐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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