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3 (월)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두고 전국의사대표자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립이 일요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의사대표자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중단하라”
전국의사대표자들(이하 의사대표자들)이 2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추진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강력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사대표자들은 의사 수와 관련해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OECD 통계에서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의료접근성에서 세계 최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결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교육여건 및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24개를 신설하는 것과 유사한 2,000명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2,000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사대표자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동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다.”라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즉각 중단, ▲2020년 의료계와 국민과의 합의를 지켜달라고 의사대표자들은 촉구했다.
의사대표자들은 “이와 같은 의료계 대표자들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라며,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이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13개 부처가 참석(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한 가운데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집단행동 대응방안 논의
법무부는 법률지원단(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ㆍ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2월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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