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이 발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동관 위원장,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원태 원장, 이하 ‘KISA’)가 2023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스팸 신고·탐지 건 분석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1억 1,034만 건으로 2022년 하반기(2,681만 건) 대비 3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3.1%(14만 건) 증가했으며,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많았다. 

광고유형별로는 통신가입(60.6%), 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32.6%→1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1억 89만 건으로 2022년도 하반기 대비 690.1%(8,812만 건) 증가했는데,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로 분석됐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3%)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소폭 감소(’22년 하반기, 85.9%→ ’23년 상반기, 83.1%)한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은 증가(’22년 하반기, 9.9%→’23년 상반기, 14.2%)했다.

이메일 스팸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하반기 총 957만 건에서 2023년 상반기 총 484만 건(49.4%)으로 감소했다. 

특히 중국발 스팸이  대폭 감소(’22년 하반기, 789만 건→ ’23년 상반기, 35만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1.5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스팸과 이메일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 2.12통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감소했지만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소폭 상승했다. 

(표)2023년 상반기 이용자 스팸 수신량 

전체 스팸 유통현황을 볼 때, 휴대전화 스팸 신고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신고 건이 급증했지만, 실제 국민이 수신한 스팸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올 2월부터 단말기의 ‘스팸신고기능’을 개선하여 신고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에 신고건수(‘22년 하반기, 1,724만 건→ ‘23년 상반기, 1억550만 건) 및 신고인 수(‘22년 하반기, 36만 명→ ‘23년 상반기, 291만 명)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여전히 스팸전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법스팸 전송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스팸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중계사에 제공하여 스팸문자 차단을 강화(‘23. 8월~)하였으며, 문자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라며, “이번 스팸유통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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