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산별총파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업무개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3일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국민 생명 살려낸 공공병원을 지키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이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개시 명령 반박 주요 내용 

장관이 언급한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투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적 쟁의행위로 그 절차과정과 목적, 내용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다. 심지어 전개되는 총파업조차 환자안전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부서 인력과 응급대기반(CPR팀) 인력 등을 유지한 채 벌이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이다”라며, “우리 노조의 총파업 요구와 주장 또한 더없이 정당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음에도 필수의료 제공의 거점이 되어야 할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록 무너지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을 고발하고,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어찌 불법파업, 정치파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덕분에 라더니, 영웅이라더니, 코로나 위기에 헌신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을 토사구팽으로 내친 것은 정부다. 응급실 뺑뻉이 사망이나, 의사부족으로 필수의료의 공백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진짜 의료대란’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하는 이는 정당한 파업을 벌이는 우리 노조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일부 병원 사용자들이다. 특히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개시해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덧붙였다. 

◆14일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각 지역서 진행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서울, 세종시 정부청사, 부산역광장, 광주시청 앞에서 파업 2일차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오후 1시 30분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소속 파업 조합원 약 8,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별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강원, 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 전북, 울산경남 지역조합원 약 5,000명은 오후 1시 30분부터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2023 보건의료노조 중부권 산별총파업 대회를 진행한다.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윤영규) 소속 조합원들은 오후 2시부터 부산역 광장에 모여 총파업 지역대회를 연다. 부산대병원지부는 오후 1시부터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혜경) 소속 조합원들은 오전 11시부터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총파업 지역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보건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123명 행정조사 완료…조사결과는?
• 의료기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소관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 아세안 보건부 중간관리자 대상 초청 연수 진행
• 보건복지부-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심장학회 간담회 개최
• 7월 13일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돌입…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주의’발령

TAG

• #[메인]
• #모바일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