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5 (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7월 13일 오전 7시를 기해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약 6만명 중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약 1만 5,000명을 제외한 약 4만 5,000명이 산별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했다.
◆약 60개 직종, 상급종합병원 20곳 등 참가
이번 총파업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보호사, 원무과·총무과, 전산실, 청소·시설·주차·보안 등 약 60개 직종에 종사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참가했다.
특성별로는 고대의료원·경희의료원·아주대의료원·이화의료원·한림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 등 20개 사립대병원지부(28개 사업장),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지부(12개 사업장),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12개 사업장), 적십자혈액원·적십자병원·검사센터 등 26개 대한적십자사지부(26개 사업장), 경기도의료원·부산의료원·인천의료원·홍성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지부(26개 사업장), 부평세림병원·광주기독병원·정읍아산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지부(19개 사업장), 6개 정신·재활·요양 의료기관지부(6개 사업장)와 미화·주차·시설·보안 등 6개 비정규직지부(11개 사업장) 등이다.
전체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참가하는 상급종합병원은 20개이다.
◆산별총파업대회 진행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1일차인 7일 13일에는 파업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 조합원들은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 이후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거리행진에도 참여했다.
7월 14일(금)에는 서울, 세종시,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산별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산별총파업대회는 오후 12시 30분 대한문 앞 서울지역본부 산별총파업대회에 이어 오후 1시 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하며, 서울과 경기 등 2개 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참가한다.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산별총파업대회는 오후 1시 30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하며, 인천부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 전북, 울산경남 등 7개 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참가한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산별총파업대회는 부산역광장에서 개최되며, 오후 1시 부산대병원지부 사전대회에 이어 오후 2시 부산본부 산별총파업대회가 진행된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산별총파업대회는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개최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 7대 핵심요구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무기한 산별총파업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투쟁의 핵심요구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과 9.2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이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의 핵심 쟁점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확대 등 3가지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으로 일부 진료 차질과 환자 불편은 예상되지만,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응급대기반을 가동하며,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료대책을 병원측과 협의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대란이나 심각한 의료공백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며, “일부 언론에서‘의료대란’이라며 환자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취소와 환자퇴원조치 등 과도한 조치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을 가동할 것이며, 일부 파업 조합원을 의료현장에 배치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치파업’ 아니며, 실질적인 해법 마련 필요”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 돌입 전에 사용자와 정부가 해법을 제시할 것을 기대했지만 사용자측은 제도 개선과 비용 지원 등 정부를 핑계 대며 노동조합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눈치보기와 시간끌기 등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한다면 협상의 여지도 없고 타결의 여지도 없다”라며,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파업상황 점검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해법이다. 병원장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왜 역대 최대규모의 총파업투쟁에 나서게 됐는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규를 직접 들어야 하고 보건의료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지지와 연대
이번 총파업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설립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정의당 ▲진보당 ▲참여연대 등에서 지지와 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총파업은 간호법 제정 무산과 무관하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점검하는 등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진료차질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의료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7일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 7월 12일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 7월 14일에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현장으로 복귀, 사회적 협의로 해결책 마련할 것 제안”
이번 총파업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입장문을 통해 대화와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면, 끝까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얼마나 신중했는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쉬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 환자 간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땐 즉시 간호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어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파업에서 내세운 요구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과 관련해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의 요구를 얼마나 제대로 수렴했는지 의문이고, 보건의료노조가 간무협과는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지금 현장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만을 위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시작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종을 면피용으로 내세우지말고, 그냥 솔직하게 간호사를 위한 파업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장으로 복귀해서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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