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요구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의료일원화’ 에 대한 전향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학회 이진우(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차기 회장은  지난 15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료계에 대한 의사 증원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결국 의료가 이원화된 구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 향상의 관점에서 1년에 700명 이상의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권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사 정원에 대한 문제들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논의가 지난 2015년, 2018년에도 있었지만 의료 행위의 경우 면허 범위를 유지하고, 교육만 일원화하자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

다만 적정 의사 수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지역별, 전문과목별로 체계적인 통계 등을 마련해 현실적인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피전문 과목 지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상시 모니터링 등 필요 

이어 6월 16일 진행된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논의에서도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것이 해답은 아니라는 입장들을 제시했다.  

실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사가 없는 곳은 지금도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지역 불균형, 격차 등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의 생산성이 좋다고 이런 격차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의사 인력은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사수와 관련해서 한국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의사수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토론을 하고, 상시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질적이고, 제대로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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