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엔 명칭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한의협은 지난 5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상황이 의사 위주로 짜인 편향된 의료체계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의사·한의사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국가의 의료인력 수급 체계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이에 대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한의협은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한의사들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는 바,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여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다. 현재와 같이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의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는 모순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중하게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의사 수를 축소 혹은 증원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수적이다”며, “한방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는 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한방 행위와 한약 등 한방 전반에 대한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이번 한의협의 성명서 발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특위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의대 폐교 및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여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의협브랜드위원회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이하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한특위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부터 제기했다.

한특위는 한의사 대신 한방사, 한의협 대신 한방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되어 있는 표현이며,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이다”며, “‘양방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지만, 한특위에서 ‘한방사’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적극 사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특위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무절제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물론 정식명칭까지 멋대로 폄하하는 행태는 보건의료계 전체를 욕보이는 실로 낯부끄러운 일이다”며, “현재의 필수의료 부족사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본인들의 권한만을 향유하고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적반하장식의 한특위 입장문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선 오로지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다수의 의사들이 피부와 미용 등에 매달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진솔한 자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부족 사태로 인하여 의료인이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 한의사들에게 일부 제도적 보장을 하여 역할을 분배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한의사들이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 적극 참여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손쉽고도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여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의협도 의료인력 부족사태를 극복하고 국가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고육책으로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의협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함께 협의체를 구성,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과 한특위는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멈추길 바란다.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3만 한의사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다고 해서 결코 의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계 전체를 어지럽히는 오만방자한 미꾸라지가 되지 말고 이 사태를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엄중히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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