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의료계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고 밝히고 나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미디어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도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도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12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낸 9.4.합의를 존중하여 정부가 그 이행 준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아울러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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