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식약처 등 12개 기관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

과기정통부, 식약처 등 12개 기관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 - 우수한 기관에 포상금 지급, 업무 유공자 포상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이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지난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평가했고, 일반국민(34,99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

이번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수 평가 VS. 낮은 평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평가결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하게 된다.

이번 평가 결과 나타난 ▲주요정책 부문, ▲규제혁신 부문, ▲정부혁신 부문,▲정책소통 부문, ▲적극행정 부문(가점) 등 각 부문별 주요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기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