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장관급으로는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급으로는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이 ‘우수’를 기록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이 지난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했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심의의결(1월 18일) 했다.

이번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후속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경제·사회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등을 통해 보육·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하도급·가맹 등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했으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데이터·AI·수소경제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도시재생 뉴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으로 지역 성장기반을 강화했고, 농어업 취업자 증가(6.2만명) 및 쌀값 회복·직불금 인상 등으로 농어가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피해자 중심의 과거사 진상규명·국가헌신에 대한 보답 등을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했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생활적폐 등 잘못된 제도와 관행도 개선했다.

반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는 부진했으며, 소상공인 등의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대입제도 개편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도 있었다.

◆규제혁신 부문

‘선허용·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5법 입법 추진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을 최초로 마련하는 등 신산업 분야에 획기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테마별 일괄정비(Top-down)와 현장애로 개선(Bottom-up)을 통해 1,8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Big Issue’도 일부 해결(입국장면세점, 인터넷전문은행, 데이터규제, 의료기기 등)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으며,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했다.

그러나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며, 이해충돌·가치갈등이 있는 규제 분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혁신 부문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국민참여법령심사제 활성화 등 행정 내부분야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됐다는 평가다.

공직의 여성 대표성 강화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 사회적 약자 배려·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운영으로 국민의 정부신뢰도가 상승하는 성과도 있었다.

다만, 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됐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은 다소 미흡했으며, 모바일·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행동방식 변화에 맞게 정부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정책소통 부문

남북관계 개선·생활체감형 정책 등에 대해 소통 메시지 조율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했다.

국민의 디지털 중심 정보소비 패턴에 부응하여 전담조직 확충 등 디지털 소통기반도 마련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 공급이 미흡했고,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다.

◆소통만족도 부문

복지·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통만족도가 높았고, 방위사업·조달 등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분야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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