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22.10월 기준)] 연금액이 5.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만 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월)부터 11일(수)까지 행정예고 한다.

◆연금액 실질가치 보장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한 연금액 지급

우선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과거 소득 재평가율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실례로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1월 중 최종안 확정

복지부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은‘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1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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