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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방역 시스템 붕괴 직전…코로나19 기본 원칙(접촉자 추적+관리) 강화 촉구 - 예방의학회·역학회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회 긴급 성명 발표
  • 기사등록 2021-08-26 2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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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방역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고, 지속 가능한 K방역을 위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보완은 물론 접촉자 추적 및 관리 등의 기본원칙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긴급성명이 나왔다.
실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붕괴 직전의 한계상황”
이와 관련해 방역 관련 전문학회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코로나19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해 긴급토론회 및 내부 숙의를 거친 끝에 ‘지속가능한 K방역2.0을 준비하자’는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대위는 “현재의 K 방역 시스템도 코로나의 장기화 및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해 K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방역망 구멍 확대
실제 코로나19 일일신규확진자 400명 대응을 위해 충원했던 역학조사원들로 현재 약 2,000명대 확진자 역학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단체들도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9월 2일 전면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공대위는 K방역이 지속가능하려면 행정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시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발적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개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방향은?
공대위가 제안하는 주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 강화 필수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보다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해 K 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 대폭 확대도 촉구했다.
▲중환자 진료 역량 확충에 집중 등 
정부는 중환자 진료 역량의 확충에 보다 집중하고, 모든 힘을 다한 백신 공급의 충분한 확대 촉구를 했다.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참여 방역 전환과 동참 촉구 등
행정 규제 방역에서 시민 참여 방역으로 전환과 동참을 제안하고 촉구했다.
시민의 참여와 협력 없는 방역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발적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개발도 촉구했다.


홍윤철(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원장)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장은 “20개월 동안 코로나와 싸워오면서 시민, 방역요원, 의료진이 모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끝에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신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도 고통분담과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방역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큰 사회적 합의와 결단이 꼭 필요한 때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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