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도 해가 갈수록 적자 폭이 심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재정수지 누적흑자도 누적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위원장은 10월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치매정책 핵심인 치매안심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치매환자 조기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수검이나 치매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지재활치료 수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치매선별검사 수검률이 2017년 기준 16.34%, 2018년 상반기에는 치매선별검사 대상자 1,174만 명중 약 85만명만 수검을 하여 7.2%만 수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등록률도 2018년 상반기 기준 4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47.2%, 2017년 49.6%인 점을 고려할 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의 인지재활치료도 2017년 기준 약 35만 9,000명 중 약 23만명(64%)이 수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34개소는 치매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를 전혀 배치하지 않아서 법적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 정부가 국가치매책임제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 수입 대비 지출의 급증으로 인해 올해는 6,789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 및 지출 현황, 최근 5년간 치매안심(상담)센터 선별검사 현황, 추정 치매확진자의 치매안심(상담)센터 등록 현황, 최근 5년간 치매상담센터 등록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재활 치료·관리 현황, 공립요양병원 의사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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