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종사자 10명 중 7명 고용불안…의사 없는 곳도 47개소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10명 중 7명 고용불안…의사 없는 곳도 47개소 - 김명연 의원 “정확한 추계와 조사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10명 중 7명이 무기계약직 이거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이 불안하며, 의사가 없는 곳도 47개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갑)이 전국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소당 평균 근무 인원은 10명 내외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평균 25명에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71.3%는 고용이 불안정한 무기·기간제·비상근 근로자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치매안심세터가 종사자마저 구성하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정확한 추계와 조사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 김명연 의원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예산과 인력채용 예산 등에 각각 1,233억 7,200만원과 1,035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식 개소된 치매안심센터는 58개소에 불과하며, 2018년 6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2,517명 중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52.7%이다.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비상근직을 합한다면 71.3%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8월말까지 의사가 아예 없는 치매안심센터도 47개소에 달하며 현재까지 채용된 임상심리사 역시 43명에 불과하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당시 치매안심센터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단계별 추진을 주문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의 계획만 믿고 기대했던 치매 가족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범위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52억 원 증액한 2,086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표)치매안심센터 고용형태 현황 (2018년 6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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