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가 준비과정 부족 등으로 인해 256개소 중 79개소만 정식개소 한 것은 물론 임상심리사가 제대로 배치,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지난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8년 6월말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 ‘치매 국가책임제’를 대선공약으로 세우고,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1,87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준비과정부족 등으로 이 중 144억원(7.6%)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1,592억원)·불용(142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정식 개소된 곳은 30.9%, 인력과 시설면에서도 미비한 곳이 많았다.

◆광주·강원·충북에는 우선개소 센터만 위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정상운영 중인 센터는 79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신규 정식 개소된 치매안심센터는 2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77개(69.1%)의 센터는 ‘우선개소’된 상태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광주·강원·충북 지역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우선개소된 곳만 존재한다. 

우선개소된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해 치매안심센터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18.0%)·서울(9.8%)·경북(9.8%)순이었다. 반면, 세종(0.4%)·광주(2.0%)·대전(2.0%)·울산(2.0%)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율은 2%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선개소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시설 완공 전까지 치매조기 선별검사 등 기초 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

◆심층 검진 담당 ‘임상심리사’ 인천과 광주에 0명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인력충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개소당 25명씩, 총 5,12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원은 그의 절반 수준(49.2%)인 2,522명에 그쳤다.

문제는 치매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등 특정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골고루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력 중 간호사 인력 비율만 53.8%(1,358명)로 높고 특정자격인력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층 검진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의 경우 전국에 채용된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 1.5%(39명)에 불과했다. 2018년 6월 기준, 인천과 광주의 치매안심센터에는 임상심리사가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 

◆‘쉼터’와 ‘가족카페’ 설치 비율 각각 59.8%, 44.1%

현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에 ‘쉼터’와 ‘가족카페’ 등을 설치해 기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차별화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지만,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50%가 넘는 센터에 해당 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 '쉼터'가 설치된 곳은 153개(59.8%)에 불과했고 가족카페 역시 113곳(4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의 부재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센터 중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의 비율은 54.7%(140개소)에 그쳤고, 가족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도 26.2%(67개소)나 됐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해 준비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인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6월말 기준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개소 현황

2018년 6월말 기준 시도별 자격별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

2018년 6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시설 현황

2018년 6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세부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7년도 하반기 및 2018년도 상반기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검사 실적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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