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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외상환자 관리료’ 등 신설 수가 개선 - 6~7월경부터 즉시 현장 적용, 중환자실 최고등급 신설 등은 단계적 시행
  • 기사등록 2018-04-25 22: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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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된다.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 진료, 전담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 운영에 대한 ‘외상환자 관리료’ 등 수가 항목을 신설하고, 외상센터 긴급수술(마취)에 대한 가산을 개선하는 등 중증외상환자 진료 기반(인프라) 강화를 위한 적정비용 보상방안이 마련된다. (6~7월 시행)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부분들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을 의결했다. 



◆환자 이송 단계…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 반영 

헬기를 이용하여 외상센터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엔 대부분 의사 등 외상센터 의료진이 직접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응급처치를 하며 이송하지만 그간 이에 대한 진료비용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헬기 이송 중에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내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 중증환자 등을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외상센터 도착 초기 단계…‘외상환자 관리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신설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평가 및 처치를 위해서는 환자가 외상센터에 도착한 즉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전문외상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야 하지만 그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즉시 외상환자에 대한 소생술을 시행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외상환자 관리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상환자 관리료는 중증도에 따라 7만2,990원∼9만4,890원이며, 실제 환자 본인부담금은 4,744원∼1만8,970원이다.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4인 이상 전담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 통합 진료시 19만5,530원이며, 실제 환자 본인부담금은 9,770원∼3만9,100원이다. 


◆중증외상환자 수술 단계…주요 외상 수술 및 마취 가산 등 

외상센터에서 이뤄지는 외상치료 수술은 외상진료 전담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면서 긴급하게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 중증외상환자에게 이뤄지는 주요 외상 수술 및 마취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100%, 50%씩 가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상환자에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 중에 그간 건강보험 수가 산정이 불가능했거나 저평가된 항목들(손상통제술, Damage Control Surgery)등을 확인하여, 수가 항목이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술 후 집중치료 단계…집중적 처치·관리 추진 

중증외상환자가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을 때도 외상환자의 특성을 감안해 집중적인 처치·관리가 필요하지만 일반 중환자실과 동일한 인력기준 등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향후 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인력기준 개선 및 최고등급 신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보다 집중적인 처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일본 등 제외국 외상센터 중환자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2인 이하를 담당토록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외상센터 중환자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2.4명 정도 담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기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단계…중증외상환자에 모델 추가 등 

외상환자의 경우 수술 및 집중치료 이후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지만 그간 급성기 병원 퇴원 후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모델을 추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시범사업 대상 확대 시에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주요 개선 수가는 6~7월경부터 즉시 현장 적용된다”며, “외상 전문 수술 행위 개선, 중환자실 최고등급 신설, 재활치료 모델 개선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외상센터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감안해, 관련 전문 학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 계획 



한편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로 2018년 4월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을 포함해 전국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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