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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다.
위장이혼을 보면,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불법공급의 유형으로는,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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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레이저 리프팅부터 색소∙피부질환까지…초기 대처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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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최저 ‘월 10만 원대’ 용산 연합기숙사 착공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4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3-8번지 일원)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한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약 595명(500명은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대학가 원룸이 월 7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멘토링)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상담(멘토링)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해 나가겠다.”라며,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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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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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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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7월 중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4.4~4.24)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다.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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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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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KTX-청룡 국민 시승단 모집...15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국토교통부과 한국철도공사가 5월 첫 운행을 앞둔 KTX-청룡의 국민 시승행사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하루에 한 번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씩(일반 260, 다자녀40) 왕복 네 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 선정한다.
시승열차는 22일과 23일은 경부선(서울↔부산 왕복, 서울‧대전‧동대구‧부산 승차), 24일과 25일은 호남선(용산↔광주송정 왕복, 용산‧익산‧광주송정 승차)을 총 8회 운행한다.
시승단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승 희망 날짜와 구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참여자는 1인당 2매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회원은 가족원 수(자녀 포함)만큼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인증을 받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만 홈페이지에서 신청(코레일톡 신청 불가)할 수 있다.
‘KTX-청룡’은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운행속도는 320km/h에 달한다.
기존보다 좌석 공간과 객실 통로가 넓어져 탁 트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열차 1대당 총 8칸, 515석의 좌석을 제공해 수송력을 높였다.
코레일은 2024년 청룡의 해에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보다 높고 화려하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신형 고속열차를 ‘KTX-청룡’ 으로 명명했다. 짙은 푸른 색깔과 옆면에 쭉 뻗은 황금색 곡선이 마치 청룡을 닮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고속열차 시대를 열어갈 KTX-청룡의 힘찬 출발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코레일 한문희 사장은 “이번 시승행사는 5월 1일 본격 운행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KTX-청룡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정차역 인근의 이용자들도 시승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많은 국민들께서 KTX-청룡을 시승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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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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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콜레라 백신 동났다…환자 급증에 생산 못 따라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콜레라가 확산하면서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전 세계 콜레라 발병 사례는 7만9천300건 보고됐고 사망자는 1천100명으로 집계됐다.현재 콜레라 관련 사례를 집계하는 통일된 시스템이 없어 실제 발병 건수와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이번 콜레라는 특히 잠비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17개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특히 잠비아에서는 3개월 동안 콜레라에 1만여 명이 감염돼 400명 이상 숨지면서 전국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콜레라는 설사와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균(Vibrio cholerae)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된다.수액 처방 등 방식으로 조기에 대처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탈수 등의 증세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콜레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백신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지난해 주요 콜레라 발생국 등의 1회 접종용 백신 필요량은 7천600만 도즈였지만 전 세계적 비축량은 3천800만 도즈에 불과했다.올해는 한국 유바이오로직스 외 신규 백신 제조업체 3곳이 콜레라 백신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등 비축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전까지 유바이오로직스가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었다.유바이오로직스는 최근 2번째 콜레라 백신 제조 공장 투자 등으로 올해 콜레라 백신 총 4천600만 도즈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이 같은 시도에도 올해 공급 가능한 백신 총량은 필요량의 4분의 1에 불과할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의 국제 의료 담당 다니엘라 가론 박사는 “백신이 생산되기도 전에 할당되고 있다.”라며, “올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악화할 줄 몰랐다.”라고 우려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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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11일 ‘휠핑 시즌 5 : 아이오닉 5 어린이 모험단’ 참가자 모집
현대자동차가 어린이날을 맞아 전기자동차(EV) ‘아이오닉 5’와 함께 가족과 다양한 캠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휠핑(Wheelping)’ 시즌 5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휠핑은 자동차 바퀴를 뜻하는 ‘휠(Wheel)’과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현대 SUV 차종과 함께하는 손쉬운 캠핑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2020년 선보인 아웃도어 라이프 플랫폼이다.
휠핑 시즌 5는 ‘휠핑 : 아이오닉 5 어린이 모험단’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날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가 개최된다.
휠핑 시즌 5는 오는 5월 3일(금)부터 6일(월)까지 1박 2일씩 총 2회차로 경기 연천군 소재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에서 진행된다. 자녀가 있는 아이오닉 5 보유 고객 또는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총 200팀의 가족을 초청한다.
참가 비용은 팀당 7만원으로, 현대자동차는 캠핑장, 캠핑용품, 식음료 등 손쉬운 캠핑을 돕는 물품을 제공한다. 특히 프랑스 주방용품 브랜드 테팔(Tefal)과의 협업을 통해 참가 고객들은 간단한 이벤트 참여로 전기그릴, 테팔 매직핸즈 세트 등 48만원 상당의 캠핑 물품도 선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이오닉 5 관심 고객들에게는 캠핑 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해준다. 참가자들은 차량 인수지(경기 동두천시 소재)에서 아이오닉 5를 수령해 캠핑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휠핑 시즌 5는 ▲우리 가족만의 휠핑 문패를 만들어 보는 ‘뚝딱뚝딱 본부 개설’ ▲캠핑장에서 보물을 찾는 ‘요리조리 보물 찾기’ ▲어린이가 카트를 타고 카트장을 완주하면 친환경 식재료를 증정하는 ‘부릉부릉 휠핑 상점’ ▲아이오닉 5의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활용해 피자를 만들거나 고기를 구워볼 수 있는 ‘지글지글 요리 교실’ 등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휠핑 놀이터 ▲휠핑 사진관 ▲현대 EV 시승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휠핑 시즌 5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4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17일(수) 오후 5시까지 휠핑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아이오닉 5와 함께 캠핑을 즐기며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나성 기자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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