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교흥·이수진·조정훈·곽상언·서미화·김소희·한지아 국회의원과 함께 ‘2026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료계, 노동계, 정부가 모여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법적·제도적 해법을 논의했다.

◆여야 한목소리 “처우 개선에 국회가 힘 보태겠다”
이번 토론회는 간무협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동네의원에 가면 간호조무사가 85% 이상이다. 주민 건강의 최전선을 돌보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문제가 존재하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는 간호조무사를 지탱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자격시험 응시 자격의 불공평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곽지연 회장 “통합돌봄 배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해결해야”
곽지연 회장은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10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구조적 변화가 더딘 데 대해 회원들에게 송구하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문제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여전히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제도가 도입된 지 60년이 넘은 만큼 정부와 국회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발표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7%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4인 이하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미교부·조건부 교부율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 “저수가 한계 함께 풀어야”…병협 “기초 노동법은 즉시 개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 의료계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조적 한계를 함께 짚었다.
대한의사협회 김창수 정책이사는 “1인 공백 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동네의원의 인력 구조와 저수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검토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김기주 재무부위원장은 “수가 한계 때문에 충분한 처우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해 의료 경영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저임금 준수·임금 명세서 교부·휴가 보장 등 기초 노동법 준수 사항은 즉각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통합돌봄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넓히고 처우 개선 수가를 마련하는 논의에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문에서 “처우 개선을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하고, 경력과 숙련을 인정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며, 지역별 대체인력 지원체계와 공동 인력풀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에 같은 임금체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기관의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투트랙 접근 필요”…간무협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노무법인 진정 신정욱 대표 공인노무사는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임금·처우 개선은 분리해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휴식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사용자 단체와 정부도 상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토론문에서 최저임금 위반 등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며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무협 사창우 정책국장은 “개별 의료기관의 선의나 자발적 노력에만 기대기 어려운 구조라면 이제는 법적 규제든 재정적 유인책이든 정부가 직접 개입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초기 예산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 국장은 토론문에서 4대 정책 과제로 건강보험 수가에 간호조무사의 노동가치를 반영하고, 5인 미만 의료기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넓히며, 정부와 지자체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험 응시자격의 학력 제한을 없애자는 내용도 제시했다.
의료계의 수가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수가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를 쇄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종합대책에 반영 검토”, “법 위반은 엄정 대응”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정성진 사무관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3차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안건이 종합대책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조아라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근로감독 규모도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재직 중에는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시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장의 근무 여건을 종합 진단하는 '일터 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내 괴롭힘 근절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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